"건물멸실 등기신청서" 검색결과 1-20 / 2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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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멸실 등기신청서

  건물멸실 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등 기 의 목 적 신 청 인 ... 〉 년 월 일 위 신청인 (전화 :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첨부란 - * 1. ...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서식 | 2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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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2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서 론물권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인정되는 것인데, 본래부터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보존등기, 상속등기, 등기명의자 표시변경등기, 등기부 멸실로 인한 회복 등과 등기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을 행하여지는 등기다.과제에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3,400원 | 등록일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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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과제

  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고 단독신청이나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필정보가 필요하며 그 외의 제3자나 대리행위와 관련한 서류가 필요하기도 하다. ... 등기에는 사실등기, 권리등기, 보존등기, 권리변동등기, 기입등기, 경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멸실등기, 멸실회복등기, 주등기(독립등기), 부기등기, 종국등기, 예고등기 ... 물권은 일물일권주의에 따르고 있지만, 토지, 건물, 건물의 일부, 수목과 미분리의 과실, 농작물, 집합물은 독립된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이다.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30 | 수정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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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1학기 중간과제물 부동산법제

  등기청구권은 등기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보존등기, 상속등기, 등기명의자 표시변경등기, 등기부 멸실로 인한 회복 등과 ... 신청서의 첨부서면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며 각각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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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법 5주차 강의안의 내용과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등기신청의 보정 취하 각하에 관하여 기술하세요.

  등기기록은 1필의 토지나 한 개의 건물에 관련된 등기정보자료들을 말한다. ... 중복등기란 동일한 부동산에 2개 이상의 등기기록이 중복으로 기재되어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가 된 것을 말한다. ... 이 부동산등기는 그 내용에 따라 나뉘는데, 기입,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말소회복등기로 나뉜다. 또한 등기의 방법에 따라서 주등기와 부등기로 나누어진다.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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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공시법 요약본 [합격인증]

  멸실된 건물의 소유자인 등기명의인이 멸실 후 1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 토지, 건축물대장을 먼저 정리하고 대장 등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한다. 토지, 건물이 멸실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 멸실등기를 신청해야한다. ... 변경등기와 비슷한 맥락 ★멸실이 아닌 존재하지 않은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신청의무가 없으므로 과태료부과 대상이 아니다.

  시험자료 | 7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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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공시법 핵심 요약

  등기절차의 신청 1)당사자 신청 ①등기법상: 토지(분할 합병 멸실) 건물(분할 합병 멸실 구분)은 1개월내 신청하여야함 ②소유권이전: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후 60일내 신청하여야함 ... 등기 신청인 ①원칙: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공동신청 ②단독신청: 판결 상속 수용에의한등기, 보존등기, 멸실등기, 등기의무자의소재불명 ③제3자신청: 포괄승계인, 채권자대위, 구분건물소유자 ... 등기의 종류 ①사실등기: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 건물(종류, 구조, 면적, 번호, 부속건물) ②권리등기: 갑구 또는 을구의 등기 ③주등기: 소유권, 말소멸실등기, 표제부등기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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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 공시법령 정리요약본 (2024대비)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부동산의 표시변경 ?멸실등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 ? ... 등기된 경우: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 ?미등기된 경우: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 지적소관청 직권 정정 사유 ? ... 해당 지적소관청에서 신청 복구 원칙 멸실 또는 훼손되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해야함! 복구 자료 ?소유자에 관한 사항: 부동산 등기부, 법원의 확정판결 ?

  시험자료 | 2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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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2021-1학기중간과제

  하지만 토 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지상건물을 멸실시키고 신축하여서,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신청하여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서 론 II. 본 론 1. 법정지상권의 의의와 성립요건 2.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과 종류 3.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와 등기 III. 결 론 참고문헌 I. ... 서 론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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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로스쿨)(교수 극찬) 채권법 총론,각론 시험답안/요약노트/예시문제/과제

  그런데 B가 건물을 인도받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강도 8.8의 지진으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되어 인도할 수 없게 된 경우 B는 건물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 (민법 제535조) 7-2. 7-1의 사례에서 매매의 목적이 된 건물이이 계약체결 전에 이미 멸실되었으나 이를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A와 B의 법률관계는? ... A는 자신의 소유건물을 2005년 3월 1일 2억원에 B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억원을 받았으며, B가 잔금지급을 위해 A건물의 이전등기를 미리 해 주면 건물을 담보로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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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시법

  을만의 단독말소 ⑵ 토지수용에 의한 등기 사업시행자만의 단독신청 ⑶ 멸실등기 ㉠ 부동산의 (전부)멸실된 경우 ㉡ 부존재하는 건물의 등기 ⑷ 신탁등기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처분 ... 대위신청) ⑶ 등기원인 등기원인 -‘토지수용’, 원인일자 -‘수용의 개시일’ ☆ 등기원인증명서면 - 협의수용 - 협의성립확인서, - 재결수용 - 재결서등본을 제출, 보상급지급 영수증 ... 그러나, 저당권은 일부에 등기할 수 없다(있다×) ⑶ 1동의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밟기 전에도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 ⑷ 건물소유목적의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시험자료 | 3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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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 제공은 사업자등록신청서·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와 확정일자를 기재한 장부중 열람을 요청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현황서나 건물도면의 등본을 교부하는 ...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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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2차 시험 대비 [등기법 지문 정리]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나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신탁해지약정서를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판결문 (이행판결, 단독신청)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 무허가, 미등기 건물 ?등기원인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정본인 경우에는 검인 대상이다. ? ...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4 유증을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유증자의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5 등기필정보가 멸실된 경우에 등기의무자 본인이 등기소에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6 | 수정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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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원론 중간과제 - 단원별 생각할 문제 정리

  건물의 신축과 개축을 구분 설명 하시오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 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 경매로 물건을 취득하려 할 때 유치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유치권이 표시되지 않음(공사비의 경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 (5강 3차) ... 배치도와 시방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해보시오 배치도(Site plan): 건물의 위치, 부지와 도로, 이웃 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저 방위 등 건축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항목을

  리포트 | 2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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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2차 요약정리

  법률 부동산등기법 공시대상 사실공시 + 권리공시(소유권) 권리공시 + 사실공시 부동산 토지 토지+건물 등록장부 지적공부 7종 등기부 2종 신청 직권등록, 단독신청 당사자 신청, 공동신청주의 ... 없음 1) 가등기 절차 ① 의의 : 청구권·순위보전을 위한 임시적인 등기 ② 신청인 : 공동신청이 원칙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명령 정본 첨부시 가등기권리자 단독신청 가능 ... 허가권자는 신청서/신고서 등을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9.

  시험자료 | 1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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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창업과 법률 요약 및 정리 1강~7강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 - 상가건물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사업자등록을 옮긴 경우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험자료 | 5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7.03 | 수정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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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회~31회 모의고사 민법 오답노트

  신소유자에게 이전된다. ● 전세권성립요건 전세금 지급, 전세권설정 계약, 등기 ● 건물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전체의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 갑이 을에게 전세권 설정을 해주었는데 ... 청약의 상대방 특정인-불특정다수 모두 가능 승낙의 상대계약) ● 청약은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 증여인 경우 갑과 을 책임 없는 사유로 건물이 멸실하면 증여받는 사람이 ... 4.중간생략 등기 (but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 5.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한 전매약정 참고 1.무허가건물의 임대행위는 단속규정이다. 2.법률행위의 무효의 주장은

  시험자료 | 5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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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칙 족보

  본다. ex)채권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해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해 줄 것을 재판상 청구한 때 · 매매계약에 따라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 등기신청이나 토지거래허가신청의 경우 ... *귀책사유: 책임을 져야 하는 사유 - 건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건물이 계약체결 전에 이미 소실된 경우가 원시적 불능이고, 계약체결 후에 소실된 것이 후발적 불능이다 ... 이행이 불완전한 경우: 이행행위가 있었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따른 것이 아닌 불완전한 경우이다. ex)인도한 사과에 흠이 생겼을 때, 광산의 조사를 위탁받은 자가 불완전한 보고서를

  리포트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8.30 | 수정일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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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학기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1차, 2차, 3차 퀴즈 기출 모음

  보상을 제공한 경우 3) 상거건물의 일부가 임대인의 과실로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4) 상가건물의 노후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철거하기 ...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혼인이 성립된 후 상당기간 경과 후 이혼을 한 경우에는 약혼예물을 반환받을 수 없다. 5)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 경우, 부동산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 5)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등건물과 대지 포함)에 대해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 명의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모두에

  시험자료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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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전과정 암기코드 정리

  등기청구권 성격 : 등·채·물 ·등-등기청구권은 ·채-채권적 청구권이며 ·물-물권적 청구권이다 4. 물권의 소멸 : 목·포·혼 소멸 ·목-목적물멸실/ ·포-포기/ ·혼-혼동 5. ... 소유권 취득원인 : 점·등·부·기 ·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부합/ 기타 8. ...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공·상·판·매 신·혼·법·정·당 ·공-공용수용 ·상-상속 ·판-판결 ·매-경매 ·신-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 ·혼-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법-법정지상권의

  시험자료 | 3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8.01 | 수정일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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