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발의" 검색결과 161-180 / 3,5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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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법) 우리나라에는 고용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장애를

  기독교계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성소수자가 포함된 법안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후 13년 동안 국회에서 여섯 번 법안이 발의됐으나 같은 이유로 폐기와 철회가 반복 ... 되었다. 20대 국회에선 아예 법안 발의조차 없었으나,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다시금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6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차별 ... 하기 위해 규정되어 있다.2. 입법을 둘러싼 찬?반 주장과 반박 논거지난 6월 29일, 21대 국회에서 7년 만에 ‘차별금지법안’이 다시 발의되면서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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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국회의 기능을 설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함, 정치외교학 과제, 행정학과제

  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탄핵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면(상당히 정치적 요소도 가미된다)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한다(대통령 ... 목 차Ⅰ. 서론 1Ⅱ. 국회의 기능 11. 입법기능2. 예산 · 결산 심의 의결기능3.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4. 행정부 통제 및 견제기능① 국정감사 및 조사기능② 청문회 ... ③ 탄핵소추권을 통한 견제④ 일반 국정권한에 의한 통제5. 정책기능Ⅲ. 우리나라 국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6Ⅳ. 결론 7Ⅴ. 참고문헌 8Ⅰ. 서론대의정치과정에서 의회는 국민을 대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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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발전기금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고찰

  국회에 부과금 징수기한을 7년 더 연장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2007년 영화발전기금이 신설될 당시 부과금 징수를 7년 ... 2월 6일 발의된 법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은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못하다가, 2014년 정기국회 막바지가 되어서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한국영화프로듀서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수입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올해 1분기도 녹록치 않은 상태이다. 입장권 부과금 연장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올해 코로나19와 영화 관람객 추이를 볼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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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 헌법의 관점에서의 고찰

  - 지난달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이번 달 5일 국무회의도 통과하였다. 한국 노총은 이에 대해 개정 최저임금법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을 작정 ... 에 대한 이슈이고, 헌법의 이해 강의를 통해 배운 국민의 기본권과 기본권 제한에 대해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국회에 의해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 ... 를 통해 배운 내용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뉴스를 선택하였다.2.국회에서는 현재 시행되는 최저임금법이 국가의 상황에 맞지 않고, 사회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11 | 수정일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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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운 이론으로 현실의 사건 분석하기-생리대 파동

  화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그해 12월 의약외품의 전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 약사 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 생리대는 빠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16년 10월, 시민단체인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16 | 수정일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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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유기에 대한 대책과 미혼모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기관에 미혼모가 상담을 의뢰 하였다면, 역량강화모델을 토앻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기술해 보시오

  과 대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보았습니다.“오신환 의원 작년 2월 대표 발의해 보건복지위 계류 중미혼모의 영아유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를 막을 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비밀출산법안 ... 2월 경제적·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 지원 등을 통해 영아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의 핵심은 `비밀출산제도`이다. 쉽게 말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해 곤경에 처한 임신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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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죄와 같은 무거운 형벌에 대한 공소시효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인은 공소시효 폐지에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인지 서술하시오

  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국회에서 공소시효를 연장·폐지하는 법안이 많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인 법안이 많다. 살인과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어야 하는가?과학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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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기본서 4단원 요약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법학 기본서 4단원 요약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 ... 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15 | 수정일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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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의 인성과 관련된 최근사례(영화, 기사, 도서등)를 1가지 들고 보육교사의 인성 개념과 중요성을 서술하시오

  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되려면 인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국민의 힘 하영제 의원은 이러한 법안이 국회 ... 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 힘 하영제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인성검사 의무화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2. 보육교사

  리포트 | 4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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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기본서 1단원 요약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 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 ... 있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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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개념과 경과사항 및 그에 따른 개인적 견해

  를 통과하게 되었다.2.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발전과정초기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19대 국회에서 입법안이 발의되었다.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집중하였으며, 기존의 산업 ... 있도록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입법되지는 못했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개정만이 이루어지게 되었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청원은 계속해서 ... 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법원을 통해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정지, 이행관찰 등의 현실적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역시 중대재해기업처벌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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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취득자료] 아동 인권법중 영유아인권법에 포함되면 좋을 내용에 대해 기술해 보시오.

  아동·청소년 인권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며, 영유아인권법에 대한 요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영유아의 올바른 발달을 사회가 보장하기 위해 이를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 ... 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2. 아동·청소년 인권법안 중 영유아인권법에 적용될 수 있는 항목2013년 발의된 아동·청소년 인권법안은 총 50조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리포트 | 3페이지 | 2,700원 | 등록일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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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보고서 - 혐오 표현 관련 보고서, 혐오 보고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뒤 20대 국회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법안이 나왔었지만 모두 폐기되었다. 2020년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기독교계 등의 거센 반발로 국회 ... 는 법안이 없는데 그동안 여러 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2018년 2월 13일 '혐오 표현 규제법안'이 발의되었으나 15일 뒤 반발에 부딪혀 철회되었고, 2007년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20%↓) 3200원 | 등록일 2023.07.30 | 수정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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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론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서술하시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며, 한계는 무엇인지 제시하시오.

  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05년에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통하여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되었다.3기 (2006-2007년)에는 장애인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장외투쟁을 이어가 법 제정으로 마무리되었던 시기이다. 장추련의 적극적인 입법 운동을 통해 법안 발의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예상과는 다르게 국회에서는 입법 ... 제정을 위한 전국 국토 순례 대행진을 시작하였으며, 이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2003년 장애우 권익 문제 연구소에서는 국회에 장애인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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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기본서 10단원 요약

  .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 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 ... 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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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실무과제] 보건교사 인력 부족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

  를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했다.교총은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를 상대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의 통과에 대한 ... 학교를 맡아 주 1회 이상 내교하여 학교보건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나 응급환자 발생 대처 및 학생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생②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되,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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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보건의료정책(단독 간호법 제정)

  되며 간호 단독법의 부재에 대한 인식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2005년 4월 27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간호법안이 제출되었고, 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간호법의 발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 2020년 20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계류중에 있으나 제정여부는 21대-22대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대한간호협회는 저변확대를 위해 간호법 제정지지 서명운동 ... 이 새롭게 정립되어 힘의 균형이 흔들릴 것을 우려한다. 간호법은 1977년 이후 꾸준한 입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Ⅱ. 본론■ 나의 의견4학년 2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8.28 | 수정일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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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실무의 법적기준 (간호관리학)

  간호실무의 법적 기준1. 성문법- 문자로 표현, 문서 형식1)헌법- 국가의 최고 기본법-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대통령 발의로 제안-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 얻어 의결- 대한 ... 민국 헌법 기본원리 : 국민주권주의, 기본권 존중주의, 권력분립주의, 평화통일주의, 세계평화주의, 문화국가주의, 복지국가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주의2) 법률- 국회가 헌법상의 입법 ... 절차에 따라 제정한 일반적, 추상적인 법 형식- 법률 제정권은 국회에 속함, 국회 의결을 얻어야 성립 가능- 국회의원, 정부만이 법률안 제출 가능-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의원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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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실제과정,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및 범위

  과 정책결정과정을 주도하는 경우이다.보건복지부가 기안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서 행정부 안으로 발의되고 당정회의 등을 거쳐 국회로 넘겨진 후 국회가 심의 ? 의결하여 입법 ... 결정과정과 둘 이상의 부 ? 처가 관련되는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이 있다.입법부 정책결정과정으로 입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발의하여 입법부가 결정함으로서 입법부가 사회복지정책의 제형성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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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과환경]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개념과 경과사항 및 그에 따른 개인적 견해

  국회에서 입법안이 발의되었다.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집중하였으며,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을 유지하며 벌금을 가중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형량 ... , 이행관찰 등의 현실적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역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입법되지 못했다.2020년 6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발의를 통해 중대재해 ... , 산업재해 발생에 대하여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법인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입법

  리포트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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