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검색결과 141-160 / 5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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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학교 - 법학개론 중간,기말 A+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입주 + 전입신고.④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경료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거주이전의 ... 집 소유권 등기 ② 상속 등기 ③ 임차권등기명령③ 법원에 출석해서 등기 신청하는 것이 원칙 → but 공인인증서로 전자신청 가능④ 형식적 심사주의: Thus 공신은 되는데, 믿음이 ... 자유를 보호하는 제도이다.because 보증금 반환 x 상황에서 거주 이전 시 대항력 및 주임법의 보호를 x* 효력 이미 취득한 대항력 유지(최우선변제권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유지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4.22 | 수정일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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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1차 퀴즈 2017,2018,2019 모음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에서 이사를 하더라도 종전의 우선변제권의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5. ... 그 후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다면 새로운 주택 소유자는 임대차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2019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의 경매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예컨데, 저당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의 명의신탁의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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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필요성, 상가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비교 및 적용대상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비교1) 임차인의 대항력2) 임차인의 우선변제권3)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4) 임차권 등기명령제도5) 양법의 차이6. ...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비교1) 임차인의 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은 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②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③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④ 임차권등기명령제 ... 물론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기 이전에 이미 그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등기나 가압류, 압류등기 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결과로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하여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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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 소비자를위한생활법률 퀴즈

  취득할 수 없다.③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에서 이사를 하더라도 종전의 우선변제권의 효력에 영향을 받지 ...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된 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②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그 매매계약을 ... 부동산거래와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시험자료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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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검토

  이미 저당권등기나 가압류, 압류등기, 가등기 등이 행하여졌고 그 결과로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되어 임차인은 신소유권자에 대하여 ... 같이 임차권보다 선순위인 저당권 또는 가등기 등에 기하여 (경매 또는 본등기의 이행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임차주택의 양수인인 것만은 틀림없으나 임차인은 그들에 대하여 ... 다만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모든 주택 임차인들이 이런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고, 임차보증금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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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의 물권화(또는 임차권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주택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의 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을 등기한 때에는 대항력과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는 그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토지의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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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사법-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대차에 대하여

  한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⑦ 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공무원의 임차권등기 기입 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 되면 임차인은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 및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⑧ 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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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법률 기말고사 정리파일입니다. 자료하나로 a를 맛볼수있습니다.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여 다음의 ... 사업자가 그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시험자료 | 38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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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경매 발표문

  등기된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 저당권자, 전세권자, 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임차권자, 가등기권리자 및 조세 등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배당요구의 ...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위의 권리자 들입니다.대체적인 예로 등기임차권자 , 선순위 용익물권자 등입니다.마지막으로는 등기공시 없이도 대항할수 있는 권리자들 즉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 , 작위명령 보관명령을 할수 있습니다.좀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금지명령은 건물을 헐거나,훼손, 기계의 중요부품을 빼는 행위, 제3자에게 점유이전하는 행위등을 금지하는 것이며작위명령으로는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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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분석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인도명령과 명도소송0k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부득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 등으로) 그 즉시 대항력을 ... 권리분석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인도명령과 명도소송0k부동산의 경매에 있어서 낙찰자가 건물을 취득할 경우에 권리분석과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 등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그러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등의 경우처럼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 할 수 없다.명도소송은 경매를 통해

  리포트 | 3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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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총론법 정리 요약

  임차권, 등기된 환매권, 가등기된 채권,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채권, 민법 제622조 등은 물권에 우선할 수 있다.(2) 물권상호간의 효력① 소유권과 ... 위한 것이다.(3) 민법 제185조의 해석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되지 못한다(민법 제185조).① 법률 : 국회제정의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며, 명령이나 ... 략>① 원칙 : 동일물에 대해 물권과 채권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물권이나 채권의 종류 여하를 불문하고 그성립의 시간적 순서와는 관계없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② 예외 : 등기된

  리포트 | 5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2.26 | 수정일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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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서식] 지급명령 신청서(임대차보증금 반환) - 임대인의 원상복구 주장에 대해

  채무자의 아무런 근거도 없는 원상복구 주장으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돌려 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보존 및 대항력 상실을 막고자 0000지방법원 20170000000 사건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 ***호연락처 : 010-****-****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청구금액 : 금 6,370,000원청 구 취 지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 구함금 6,370,000원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17년 8월 18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3.07 | 수정일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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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

  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② 임차권등기명령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 할 수 있다.③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며 임차인 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1) 의의임대차가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단독으로 임차 주택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시, 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621조에 의한 임차권등기에 한해 임차권등기명령과 효력이 동일하며, 그 이전에 경료된 임차권등기는 채권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없다.V.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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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권등기명령절차를 도입 하였다. ... 목 차Ⅰ.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성격Ⅱ.적 용 범 위Ⅲ.주택임차권의 대항력Ⅳ.보증금의 회수Ⅴ.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Ⅵ.임차권등기명령제도Ⅶ.결 론참 고문 헌Ⅰ. ...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고 할 수 있고 그 통고는 임대인이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Ⅵ.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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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만점자료] 법률의 이해, 법이란? 법의개념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총정리모음집!!

  홍길동은 본건 건물에 대한 저당권, 임차권, 질권 등의 등기가 있을 때는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까지 이를 말소해야한다.제 3조 [ 위험부담 ]이 계약 성립 후 본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 인정한다.제 2조 [ 인도와 등기 ]홍길동은 OOO에 대하여 OO년OO월OO일까지 일금 원의 대금지급과 동시에 교환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한다. ... 가문의 법칙2) 법의 분류자연법과 실정법(성문법,불문법)‘ 악법은 법이 아니다’에서 ‘악법’ 은 실정법을 의미, ‘법’ 은 자연법을 의미함- 성문법 : 일반적인 헌법, 법률, 행정 명령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4.21 | 수정일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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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제도

  임차권 등기명령6. 임대차 기간7. 계약갱신 요구권 및 법정갱신8. 차임증감정구권과 임차인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9. 강행규정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1. ...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임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는 ... 할 것이지만, 사업자등록신청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할뿐더러 상가건물의 일부분만을 임차하였으면서도 사업자등록신청을

  리포트 | 34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12.06.22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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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쉬운 부동산 경매 - 숭실사이버대학교 족보

  일반의 결정, 명령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어야 함. ... 주소보정 명령, 보정된 주소로도 송달이안 되거나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의 공시송달 방법에의하여 송달2) 채권자에 대한 송달- 경매개시결정도 ... 있1)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 구비2) 소액임차인3) 소액보증금 중 일정금액◎ 존속기간 보장- 최단존속기간* 임대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시험자료 | 71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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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비교

  두터워짐- 보증금회수방법의 개선-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도입- 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주임법 적용-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의 임차인의 선택권 인정-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 주요내용의의점포인차인의 경제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주택임차권의 대항력·보증금의 반환·차임증감청구권·임차권등기명령·강행규정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함대항력발생요건건물(점포 ...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비주거용건물의 일부가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등기된 전세권법인에 대한 특례적용주임법 개정의 취지법인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1.13 | 수정일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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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4. 임대차기간5. 차임증액청구권6. 보증금의 보호7. 임차권등기명령8.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9. 주택임차권의 승계10.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1. ...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0. 9. 29, 2000다37012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렇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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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과 - 부동산 경매 기말고사 예상문제 및 답안

  임차권 설정과 등기명령에 대해서 설명하라.: 임차권설정 등기란 보증금과 월세액이 있는 경우 건물주의 동의 하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이사가 가능하다. ... 반대로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건물주의 동의(소유주와 사용자의 약정) 없이 요건만으로 가능한데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본만 첨부하면 관할 법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9.09 | 수정일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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