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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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술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물권법 중간고사 법률행위의 무효 명의 신탁

"중간생략등기" 검색결과 101-120 / 252건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행위의 유동적 무효 판례 및 분석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된다(대판 1997.6.27. 97다9369)5. 중간생략등기(1 ...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하에 최종 매수인과 최초 매도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구역 ... 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각의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

리포트 | 1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2.10.21 | 수정일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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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부동산물권의 변동

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Ⅴ 중간생략등기1. 의의물권변동 과정의 전부나 일부를 생략하고 현재의 물권관계만을 기재하는 등기이다.2. 구체적인 ... 다. 2002년 5월 1일 甲이 乙에게 A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자, 乙은 甲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다투면서 이를 거절한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Ⅱ 물 ... 이 변동되기 위해서는 ①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의 이전, ②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등의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물권이 변동된다.Ⅲ 등기(登記)1. 의의등기부에 부동산이나 선박 등에 대한 권리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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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의의, 유형, 법률관계)

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매매계약이나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물권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설정등기 등의 등기명의를 수탁자 앞ㅇ로 해 ... , 중간생략등기에 의한 명의신탁(소위 중간생략명의등기)까지도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Ⅲ. 명의신탁의 법률관계1. 대내적 관계(1) 소유권 유보: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명의 ... 과 합의 아래 그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경우로써,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라고도 부른다(대판 2002. 2. 22. 2001도 6209).이 때 명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2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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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의 죄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남아있으므로, 수탁자가 이를 처분하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 성립)* 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 but ... 는 권능의 존부 기준으로 결정(判) ⇒ 등기명의인O(등기가 원인무효 아닌 경우) / 등기서류의 보관자X / 임차인X* 동산의 보관 ⇒ 타인의 돈을 위탁받아 은행에 예금O / 유가증권 ... 한 금전(배임죄(李)vs횡령죄(判))* 부동산 명의신탁 ⇒ 종중관계, 부부관계 제외하고는 명의신탁약정 및 물권변동 등기 무효* 2자간 명의신탁 ⇒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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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학설 정리

이(곽윤직)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하는 전제에서, 비권리자의 처분은 그것이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서 행한 것일 때에는 유효하다는 독일민법의 법리를 원용하여, 중간생략등기의 유효 ... 에게 중간자가 通知를 하거나, 최초 양도인의 承諾이 있어야 최후 취득자는 대항할 수 있다.중간자 동의 없이 중간생략등기가 행해진 경우 중간자 보호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 ... 권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판례는 법률행위에 의한 등기청구권은 매매계약 등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다. 특히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계약 등에 나타난 판례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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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변동

적 권리관계에 기하여 등기가 이루어진다는 신뢰가 일반화 되어있다.4. 중간생략등기의 문제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이 전매된 경우에 중간취득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후 ... 의 매수인에게 직접 이루어진 등기를 말한다. 중간생략등기는 권리이전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등 세금의 부과를 피할수 있 ... 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견해의 대부분은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다.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는 다수설은 등기에 공신력을 주지않고 있는 데서 오는 현행법의 결함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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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청구권이라고 보면서도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10. 중간생략등기 -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 ... 취득자에게,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전전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그 중간취득자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후의 취득자에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 ... 하는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그런데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그리고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하시 위해서는 중간자의 동의 내지 3자 합의를 요한다고 일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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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약술 논술 (물권서론~점유)

(*기출)약술 4. 물권행위의 독자성약술 5. 중간생략등기약술 6. 예고등기약술 7. 명인방법약술 8. 혼동(물권의 소멸)약술 9. 점유보조자약술 10.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약술 ... 한다. 채권행위(매매계약)과 다른 물권행위(공시방법 이행시)의 독자성을 인정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약술 5.중간생략등기(1)의의부동산이 전전 이전된 경우, 최초 양도인에서 직접 최후 ... 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문제) 성립요건주의에서, 중간생략등기는 현재의 권리상태를 공시하지 아니함(2) 유효성 여부1) 다수설 : 유효성 인정 - 중간자의 동의, 3자합의 필요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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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국세 기본법 정리

을 규정한다.(국세는 공법이므로)인격의의인격에는 자연인(살아있는 동안 권리나 의무의 주체)과 법인(설립등기를 하면 성립, 법에 의해 인격이 부여)로 나뉘며,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권리능력)을 말한다.문제의 제기설립등기를 하지 않은(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 재단, 기타단체의 경우 국세기본법이 그 판정기준을 규정한다.종류-자연 ... 증권거래세해당 매매거래가 확정 되는 때-예외적인 성립시기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소득금액(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중간예납 법인세, 소득세예정신고하는 부가가치세중간예납기간이 종료

시험자료 | 3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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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공시법 지적법 세법정리

등기 시 소유권 이외 권리 말소 (요역지 지역권 제외) .. 환매권 실행으로 인한 환매특약 말소 (환매권 실행 이외는 공동신청)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제3자 명의의 중간 ... : 토지/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부동산 등기에 관한사항X), 토지의 이용 및 규제사항, 부동산 가격관련사항 등 부동산종합정보관리체계에 기록/저장하는 것⑥ 토지의 표시 ... 를 생략할 수 있다.바다로 된 토지의 말소① 대상 : 바다로 된 경우 원상회복 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이 될 가능성이 없는 때② 절차 - 지적소관청은 사유발생시 소유자에게 통지

시험자료 | 7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1.10 | 수정일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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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대하여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경료하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 있다.2)계약명의신탁 :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신탁자)가 다른 사람(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수탁자가 계약당사자로서 전 소유 ... , 즉 당사자간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2 ... 허위표시라고 하거나, 등기에 공신력이 없는 현행 법제 하에서 판례이론에 의하면 명의수탁자로부터 취득한 제3자는 선의?악의를 구별하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줄이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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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 전산세무 분개연습

2016년 02월 28일(단위: 원)과 목금 액-중간 생략-Ⅲ. 이익잉여금 처분액1. 이익준비금2. 재무구조개선적립금3. 배당금가. 현금배당나. 주식배당4. 사업확장적립금1 ... 오.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2015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처분확정일 2016년 02월 25일(단위: 원)과 목금 액-중간 생략-Ⅰ. 미처분 이익잉여금1. 전기이월미처 ... 하였다. 퇴직일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잔액은 49,000,000원이다.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생략한다.)79. 5년간 근속한 영업부사원 노성호씨의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다음

시험자료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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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경쟁법)의 역외적용과 대응방안

한다. 하지만 판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명의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직접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이전 ... 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매수인이 중간생략등기를 원하지 않는 다면, 매수인은 A에게 상속등기를 경료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A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재판 ... 물권법 리포트1I. 문제제기매매계약 해제의 효과는 어떠하며, 해제 후의 소유권의 복귀는 어떻게 되는가, 또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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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절차

되는 경우1. 의의- 종래에는 등기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 특히 등기권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었다. 따라서 주간생략등기를 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래서 중간생략등기 ... 목차Ⅰ. 등기신청의 원칙Ⅱ. 등기신청의 예외1. 판결에 의한 등기2. 상속에 의한 등기3. 가등기Ⅲ. 등기신청이 강제되는 경우1. 의의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내용Ⅳ. 등기신청 ... 에 필요한 서면1. 신청서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4.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락·동의·승낙을 요할 때 이를 증명하는 서면5. 대리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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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리

의 방식으로 유효로 전환(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안됨)저당권 등기의 유용:1억 차용-저당권-변제-저당권소멸X-다시 차용(다른 저당권자가 없을 때만 가능)중간생략등기:단속규정(등기 ... 는 유효), 중간생략의 합의가 있었으면 유효,허가대상은 무효(강행법규 위반)-합의 있어도 무효등기청구권 양도받고 통지한 것만으로 직접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매수인란이 공란 ... 으로 된 백지의 매도증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 만으로 중간생략등기에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추정적 효력:가등기는 추정력 없음, 처분금지X가등기는 예비등기로 물권변동이 없음. (소급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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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에 대해서

문제점5. 중간생략등기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가지는가?6. 동산물권의 선의취득7.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8.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 때청구를 인정할수 있을 지가 문제가 된다.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중간생략등기(1) 문제점위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 8조에 제2조를 위반한 경우에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 ... 한 벌칙규정이 효력규정인지 단순한 단속규정인지가 문제가 된다. 효력규정으로 본다면 중간생략등기 자체는 무효가 되고 단속규정일 경우에는 사법상 효력은 인정된다.(2) 이에 대한 학설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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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절차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네 가지 경우에 등기신청을 강제하고 있다. 동법 제2조 제1항·제2항·제3항이 규정하는 세 경우는 중간생략등기를 막기 위하여 공동신청을 강제하는 것이고, 제 ... 등기의 절차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고, 그 밖에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때에만 할 수 있다.Ⅰ. 등기의 신청1. 공동신청의 원칙 ...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공동신청을 통해 등기의 진정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부동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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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의 허가(요약정리)

거래계약의 경우는 무효이나 유동적이다 즉 추후에 허가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은 경우 유효.- 중간생략등기 : 당연 무효- 허가구역의 경우 축소가 가능하다.4. 면적산정의 방법 ... 1. 허가구역 지정절차-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의견(재지정시) > 중앙도시위원회 심의 > 국토해양부장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등기소장- 허가처분시 : 이용의무 > 이행명령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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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정리(물권법정주의에서 가등기담보까지)

한 없더라도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하여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그 무효로 중장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판례).Ⅲ. 中間省略登記 ... 의 請求의 可否1. 學說의 對立(1) 부정설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미등기전매를 금지하고 있는 이상 최종취득자는 최초의 양도인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견해로 중간생략등기 ... 가 무효라는 입장에서 주장된다.2) 중간생략등기를 유효로 보는 입장(등기하자치유설)에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정설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최종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중간생략등기

리포트 | 4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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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공시

는다.③ 중간생략등기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그 중간취득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 ... 으로부터 직접 최종 양수인에게로 이전등기하는 것을 중간생략등기라 한다. 중간생략등기가 실행된 경우 판례는 그 실행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3자간의 합의 유ㆍ무를 불문하고 유효 ... 성을 인정한다.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전매되고 그 당사자들 사이에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중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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