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결과 81-100 / 7,2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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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의 법조비리

  목 차Ⅰ. 서론Ⅱ. 본론(1) 법조비리의 원인가) 소수의 법조인에 의한 법조사회 지배나)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조사회(성역화된 법조사회)(2) 법조비리의 실태가) 전관예우 ... 나) 브로커를 통한 사건수임다) 뇌물, 향응등의 불법적인 대가 지불(3) 법조비리의 문제점(4) 법조비리 해결방안Ⅲ. 결론1. 서론*들어가며현 정부는 의정부 이순호 변호사 사건 ... 과 함께 시작되었다. 새 정부 출범과 맞물린 시기에 유례없는 법조비리 사건이 터지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해 2월 98년 내로 철저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난 지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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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조의 모든것] 법조항

  66. 제103조의 성격은 무엇인가.(1) 통설 - 사회일반규범(2) 소수설 - 일반조항으로의 회피를 초래할 위험성으로 인해 제103조는 법률행위가 적극적으로 제103조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제103조에 위배되는 법률행위가 무효 라는 것을 선언한 규정일 뿐..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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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중심주의의 개념과 법조계 발전방향을 논함

  공판중심주의의 개념과 법조계 발전방향을 논함Ⅰ. 검사와 법관의 모습들서문을 작성하는 데에 정확하게 현재의 법조계를 망라할 타이틀이 마땅하지 않아 검사와 법관으로 서문을 시작 ... 최후의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법조계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경험하였고 대국인 미국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다. 그만큼 검사와 법관으로 대칭되는 법조계가 국가나 사회 ... 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법조계가 권력과 야합할 때 더욱 두드러지는 현상이며 이러한 현상이 우리 사회에 그간에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법조문화 속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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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된 법률가를 읽고 -법조윤리 보고서-

  기로 지방 검사와 마피아를 상대로 Mark를 보호한다.법조인의 윤리 의식에 있어 법조 윤리라는 과목으로 수학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법조인이 되겠다고 마음먹 ... Mark를 단순히 고객이 아닌 자신의 자식처럼 여기며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여성 변호사 Reggie의 모습이었다. 비록 초등학교 때 본 영화이지만 이 후로 법조인, 구체적으로 말하자 ... 아가면서 세태에 물들기 쉬운 법조인에 대한 윤리 교육은 비단 어느 한 시점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Anthony T. Kronman이라는 미국 Law sc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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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철학]법조인으로서의 삶이란 무엇인가.

  법조인으로서의 삶이란 무엇인가?많은 이들이 선망하지만 모두가 다 이룰 수는 없는 시험이 있다. 바로 사법시험. 자기와의 지독한 싸움을 싸워야만, 거기에서 이겨야만 합격할 수 있 ... 기 때문일 것이다.하지만 법조인으로서의 삶에서 자기와의 싸움은 끊임없이 다른 형태로 계속 된다고 생각된다. 이는 곧 여러 유형의 딜레마와 많은 선택의 어려움의 문제일 것이다. 여기 ... 서 나는 법조인 검사의 경우를 예로 들어 자기 싸움의 예를 보고자 한다. 우선 인간으로서의 감정과 검사의 임무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경우가 있을 것이다. 국가를 대신해 범죄를 수사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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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비평] 에린브로코비치에 나타난 법조계의 현실

  -에 나타난 법조계의 현실 -Ⅰ. 머리말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는 허구의 시나리오에서 만들어진 영화보다 흡인력이 강하고 더욱 흥미롭다. 관객은 영화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그저 ... 사회의 폐단, 법조인들이 구성하고 있는 상류사회, 사회 약자에게도 법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많은 생각할 꺼리를 주었고 본문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한 생각을 몇 ... 가지 적어보았다.Ⅱ. 본문◎ ‘사회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법 제도가 사회적 약자에게도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또한 자본주의 논리가 팽배한 법조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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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헌법상 사법개혁과 법조인의 자격

  의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우리는 그동안 국민 대다수가 법조인의 절대부족, 비싼 변호사수임료, 불합리한 권위적인 사법제도 등 ... 을 헤쳐나가고 민족통일에 대비하는데 필요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가진 법조인력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무국경 무한경쟁의 시대, 통일과 지반자치 등의 새로운 21세기 ... 에 대년부터는 적어도 1500명 이상의 법조인력이 배출될 수 있어야 하며, 2006년에 가서는 법조인력의 공급의 적정성, 수급의 균형 등을 점검하여 재조정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과도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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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정세와 국민의 각오- 친일파 법조인 이승우

  선 친일 법조인 ·李升雨, 창씨명 梧村升雨, 1889∼??입신출세로의 매진과 매국의 길1889년 충북 진천군 초평면 출생이며 본직이 변호사이다. 상류 지식층에 있는 처지에서 일신 ... 의 부귀영화를 위해 파렴치하고 극성스럽게 친일 반민족행위를 자행한 친일 법조인이며 중추원 참의에까지 이르렀다.이승우는 일본 중앙대학 법과를 나온 후 1919년에 경성변호사 등록을 한 ... 하며 일제주구의 반민족행위를 미친 듯이 날뛰며 자행한다. 이 해에 그는 경성 제1변호사회 상임위원이 되고 조선변호사회 이사가 되어 재야 법조계 실력자로서의 자리를 다시 확인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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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 임용제도의 문제점

  법조인의 임용제도의 문제점법조인이라 함은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가리키는 말이다. 흔히 법조인에 포함되는 직업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나누곤 한다. 그리고 법조인이 되 ... 려면 그렇게 붙기가 어렵다던 사법고시를 치뤄서 합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를 해서 붙은 법조인들 ...과연 문제가 없을까?? 나는 법조인의 역할이란 법을 가지고 사람 ... 들의 잘 잘못을 가려주는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는 일 이라 생각한다. 그런 이유로 법조인의 자질은 더 없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시험 달랑 하나만 치는 것으로 그 자질까지 모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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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법]영국의 법학교육과 법조인제도

  Ⅰ. 序원래 영국에서는 법과대학에서 법학교육이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법조인 단체가 전통적으로 실무 중심의 도제식으로 법조인 양성을 담당하였다. 종래의 대학에서 행하여진 법학강의 ... 부터 Barrister의 가운을 입고 법원구내에 사무실을 얻어 개업에 들어 갈 수 있음은 물론이다.Ⅳ.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영국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의 위상을 보면 오늘날에 이르러 법조인이 되 ... 고자 하는 Barrister이든 Solicitor 이든 대학에서 법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으나, 법학사의 학위 없이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음은 물론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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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조계의 역사] 법은 누구 편인가를 읽고

  1. 들어가며법이라 하면 흔히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법에 대해 어렵고 추상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해왔다. 그러나 만약 일상생활에 법이 없다면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교통..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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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Ⅰ. 서론1998년의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은 법조계에서 관행처럼 여겨졌던 ‘브로커를 통한 사건 수임과 알선료 지급’의 병패를 단적으로 보여 ... 주는 것으로 법조비리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법조공무원들과의 사건수임청탁, 알선 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이순호 변호사의 의정부 지원 판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 과 거액의 돈 거래 사실은 대법원이 대책마련위원회를 소집할 정도로 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세간의 관심 속에 1,2심을 거쳐 대법원에 이르게 된 이 사건은, 결국 변호사법 위반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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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엄사와 안락사의 찬반 입장 및 정당화 여부 - 의료계와 법조계 입장, 판례와 사건을 통한 비교 분석, 해외 국가 존엄사 허용 사례, 헌법 형법과의 관련성

  - 세브란스병원사건4. 존엄사에 대한 판례 비교 분석(1) 의사의 형사책임(2) 가족 등의 형사책임(3) 두 판례의 의미Ⅲ. 결론1. 존엄사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1) 의료계(2) 법조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1.28 | 수정일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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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생활법률 법조항 정리

  생활법률*시험범위 처음부터 ∼ 채권까지. (가족법은 제외, 다만 상속순위 및 재판상 이혼사유는 포함됨)*1.법의 적용과 해석법(추상적) -적용→ 사건발생(구체적) -구체적 법의 실태→ 결론 →판결└법의 적용이란,법의 내용이나 효력을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실현하는 작용..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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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형법상 죄수이론 중 일죄(일죄, 법조경합, 포괄일죄)에 대하여

  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구성요건 상호간의 관계에 따라 1개의 구성요건만 적용됨③포괄일죄하나하나가 독자적으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해 일죄를 구성하는 것임II. 법조 ... 경합1.법조경합의 본질①법조경합1개 또는 수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형벌법규에 해당하는 것같이 보이나 형벌법규의 성질상 하나의 형벌법규만 적용되고 다른 법규의 적용을 배척해 일죄 ... 만 성립함.②법조경합의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과의 구별법조경합은 행위가 외관상으로만 수개 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1개의 구성요건만 적용됨.2.법조경합의 태양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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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자 관련 법조, 판례 등을 바탕으로 `트랜스젠서(성전환자)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수 있는가? `의 해답

  1. 문제제기몇 년전 성전환을 한 모 연예인이 인기를 얻고 난 후 성전환자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뀜에 따라 성적 소수자인 트렌스젠더(성전환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에 대한 한 예로 우리는 성전환자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과 트렌스 ..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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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윤리] 법조인의 비리와 그 척결

  법조인의 비리와 그 척결Ⅰ. 들어가며우리 사회에서 법조인들은 언제나 특권층·기득권층으로 존재해왔고 지금의 법조인 선발 체제가 유지되는 한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예측을 해 본다 ... .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집행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법조인들이,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떵떵거리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우리들을 조롱하는 듯한 현재의 실태를 보 ... 면 뭔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선다. 끝없이 붉어져 나오는 법조 비리들을 보면서 무엇이 그들을 그리도 용감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다. 믿는 구석이 있기에 그들이 그렇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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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 일본의 복지행정제도, 일본의 사법제도, 일본의 법조양성제도, 일본의 방송통신융합제도, 일본의 인사관리제도,경관관리제도, 일본의 자기신고제도,학교급식제도

  일본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 복지행정제도, 일본의 사법제도, 법조양성제도, 일본의 방송통신융합제도, 일본의 인사관리제도, 일본의 경관관리제도, 일본의 자기신고제도, 일본의 학교급식 ... 수당4) 특별아동 부양수당Ⅱ. 일본의 복지행정제도1. 국가재정의 압박과 단체사무화의 한계2.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Ⅲ. 일본의 사법제도Ⅳ. 일본의 법조양성제도1. 제도 개혁 이유1 ... 의쿨인 법과대학원의 설치는 법조인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효한 방법임.-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1,500명으로, 3,000명으로 증원함.Ⅴ. 일본의 방송통신융합제도1. 융합

  리포트 | 18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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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비리와 근절대책 - 전관예우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중심으로

  법조비리와 근절 대책전관예우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중심으로과 목 명 :담당교수 :학과 / 학년 :학 번 :제출일자 :성 명 :법조비리와 근절 대책전관예우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 ... 성을 중심으로序------------------"법조비리" 또는 "법조윤리"라는 말을 들으면 문득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전관예우"이다.얼마전 의정부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을 비롯 ... 하여 이종기 변호사 대전법조비리까지, 전관예우에 얽힌 비리의 내용들은 실로 우리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전관예우야 말로 법조비리의 온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이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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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쓰기 수업 A+) 직업인터뷰-변호사

  부와 명예의 지름길인 법조인?-변호사님 인터뷰-법조인.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말로 흔히 판사, 검사, 변호사를 말한다. 부, 명예, 특권, 권위. 한국 사람 ... 들이 흔히 법조인을 생각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들이다. 로스쿨이 만들어지기 전 많은 사람들이 사법고시 통과를 부와 명예를 한번에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으며 많은 젊은이들은 몇 년 ... 이 걸리든 사법고시만 통과하면 인생이 황금빛으로 빛날 것이라고 여겼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현대 사회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법조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나 또한 그 많은 젊은이들 중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20 | 수정일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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