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불혼규정 헌법재판소" 검색결과 81-100 / 112건

• 

  [친족상속법] 동성동본금지에서 근친혼금지로

  에도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1997. 7. 16. 헌법불합치 결정된 것이다.그럼 여기서 동성동본 제도의 비판과 근친혼 금지의 필요성, 그리고 입법론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자 ... 것인지 해석상 논란이 있었으나, 인척간 금혼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를 해결함.(3) 검토사항현행 제809조제1항의 동성동본금혼에 관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 ... 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하여 1999. 1. 1.부터 그 효력이 상실된 상태이며, 현재 호적실무는 대법원예규에 따라 8촌이내가 아닌 동성동본간의 혼인신고를 수리해주고 있다.동성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1.11.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여성학] 한국의 여성 정책

  에 비준할 당시 이 조항을 2000년까지 유보하였으므로, 금년 말까지는 어차피 정비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일치 결정까지 받은 동성동본 ... 요구하는 운동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최종 정책결정권은 주로 남성들에 의해 행사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이미 헌법불일치 결정이 난 동성동본금혼제도가 국회 ... 무한 남성들에게 부여해 오던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후 우리사회는 마치 성대결을 벌이 듯 이 문제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헌법재판소는 군가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호주제 폐지의 의의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모색방안

  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면폐지 또는 개선하고, 동성동본금혼제도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입양제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양자 ... .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모색방안1.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모색2.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지향방향3.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제안Ⅳ. 결론Ⅰ. 서론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 ... 제도가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일단락되었고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1월 1일에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호주제 존폐에 관하여 많은 견해대립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05.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친족법] 동성동본 혼인금지에서 근친혼으로의 전환

  으로 조선시대부터 명나라가 법인 대명율을 적용하게 되어 동성혼을 철저히 금지하여 왔다. 이러한 관습에 기초하여 현행 민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성동본등 혼인금지의 규정을 두고있 ... ~195, 201~202.다만 동성혼 등 금지규정 때문에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이 상상 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이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1977년과 1987년 두 차례에 걸쳐 동성동본 ... . 16 헌법불합치결정 이전까지의 판례와 호적실무의 견해는 다수설인 축소해석론의 입장인 것은 동일하지만, 판례는 동성동본간의 혼인시고의 경우 호적공무원은 형식적 審査權만 있을 뿐이란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북한학] 남한 남성과 북한 여성간의 혼인에 대한 법적 고찰

  가 있으나, 북한에는 그런 제도를 둘 필요가 없다. 남한 민법에서는 동성동본혼인을 혼인취소사유로 규정하였으나, 1997. 7. 6.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 ... 였다. 그리고 근친혼을 금지하는 민법 제809조의 금혼 범위는 8촌 이내 동성동본 혈족, 4촌 이내 남계혈족 배우자, 부(夫)의4촌 이내 혈족, 기타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해석 ... 게 될 것이다.3 . 소 결우선 영토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다수견해 및 판례의 입장과 소수의 견해는모두 나름대로의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8.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 혼인의 개념과 법률적요건

  의 남녀라도 혼인할 수 있다. 동성동본이면 촌수를 헤아릴 수 없이 먼 사이라도 혼인을 금지하던 조항이 1997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8 ... ).* 재판(裁判)에 의한 혼인(婚姻)사실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심판 또는 조정을 청구하여 혼인관계의 실재를 확인받는 것(가사 ... )를 요구하는 법률혼주의를 채용한 이래, 현행 민법 제812조 제1항 역시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여성학] 가족법 개정운동의 변천사

  하던 조항이 1997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8촌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이 아니면 동성동본 사이라도 혼인할 수 있다.*남편 혹은 아내 모르 ... 여성] 정대철 국회의원 소개로 동성동본불혼제도 개정을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 출[1977.12.17] 809조는 개정되지 않고1차 특례법 제정(1977. 12. 31공포) 혼인신고 ... .13]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1997. 7.16]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1998. 7.20] 법무부에서 가족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1998.11.16] 국회법제사법위원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동성동본 금혼과 현대사회

  되었으며 경제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인 현대의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동성동본불혼을 규정한 민법 제809조 제1항은 이제 사회적 타당성 내지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음과 아울러 인간 ... 목차Ⅰ.들어가며...3Ⅱ. 동성동본의 기원41. 성씨와 본관의 기원2. 성과 본의 변경3. 성씨와 본관과의 관계4. 족외혼제Ⅲ. 동성동본불혼에 관한 근거51. 종교적 검토2 ... 의 변화로 말미암아 동성동본불혼제의 존립기반이 이제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까지 단언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존립기반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근본적인 동요를 하고 있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판례평석] 호주제판례평석

  에서의 호주제 폐지 반대의견현재 유림에서 동성동본불혼이나 호주제폐지에 관하여 가족법개악반대의견으로 제시하는 논거로는 민족문화와 전통의 재창조, 전통을 토대로 만들어진 예절과 법도로서의 견 ... 은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2. 심판 대상 조문〔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위헌제청한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뿐만 아니라 민법 제826조 제3항 본문 ... 는 없다.나. 호주제의 위헌성〔먼저 호주제의 내용을 개관한 다음, 헌법 재36조 제1항에 규정된 양성평등과 개인존엄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으며, 변화된 사회환경과 가족상(傷)에 비추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며

  으로 인한 여성지위의 상승에 기인하여 여성부와 사회각층에서의 위헌논란으로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에 이르렀다. 우리 민법상 가족제도는 부계를 중심 ... 와 의안) 국회제출2005. 2. 3. 헌법재판소, 호주제 위헌결정(헌법불합치)2005. 3. 2. 민법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호주제 폐지)의 과정으로 몇 번의 민법개정 끝 ... 으로 하는 가계계승의 원칙이 타성혼의 원칙(동성동본 금혼의 원칙)및 가족공동체의 원칙과 함께 한국가족제도의 3대원칙으로 정착되어 왔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가족 의식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호주제도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하여 '91년도부터 시행되던 중, 동성동본불혼제 규정은 현행법상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98년까지는 민법에서 폐지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가족법 개정은 불가피하게 되 ... 다. 그 결과 호주제도는 동성동본불혼제와 더불어 가족법을 가부장적인 것으로 뒷받침하는 기둥이었다.그리고 신민법제정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길고 긴 가족법개정운동 역사에서 유림으로 대표 ... 호주제와 동성동본불혼제는 보·혁세력의 반발을 의식한 나머지, 정치적인 타협을 한 결과, 호주제는 유지하는 대신 호주의 권리와 의무의 대부분은 폐지하고, 동성동본불혼제는 원래의 모습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2.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이란 무엇인가

  이나 동성동본의 불혼, 사형제도, 간통죄, 인공수정이나 낙태죄, 장기이식 등의 윤리적으로 문제시되는 것들의 법적 제재를 들 수 있다.4. 우리 국민이 바라는 법은?좋은 법을 희망 ... 하나의 정의를 찾고 있다 고 말한 것인지 모른다. 법의 개념에 관해서 다소 불명확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법이 실제로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규범인지 ... 의 구조질서를 유지하려는 강제적 규범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조직규범이란 국가, 자치단체 등의 조직 또는 작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범을 말한다.ⅲ. 법의 기능실천적 기능, 통제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판례평석] 호주제 폐지 판례평석(2004헌가5)

  하였다.▷유림에서의 호주제 폐지 반대의견현재 유림에서 동성동본불혼이나 호주제폐지에 관하여 가족법개악반대의견으로 제시하는 논거로는 민족문화와 전통의 재창조, 전통을 토대로 만들어진 예절과 반대의견 ... 은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2. 심판 대상 조문〔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위헌제청한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뿐만 아니라 민법 제826조 제3항 ... 는 없다.나. 호주제의 위헌성〔먼저 호주제의 내용을 개관한 다음, 헌법 재36조 제1항에 규정된 양성평등과 개인존엄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으며, 변화된 사회환경과 가족상(傷)에 비추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가족법]호주제 폐지와 그 대안

  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면폐지 또는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개정된 가족규정의 보완, 동성동본규정의 폐지 및 근친혼의 금지 등에 관한 규정들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함이 원칙이나 친 ... 이 없다가 1999년에 들어서 호주제폐지운동분부를 발족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고, 2005년 2월 3일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음으로써 그들이 바래왔던 호주제 폐지 ... 가족법개정에 의해 현행 민법의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는 호주를 중신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 및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한 규정은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과 시대변화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한국사회문제] 호주제 폐지

  아 국민들은 동성동본 금혼 제도가 없어지고 8촌 이내의 근친혼 금지법으로 전환 개정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더욱 심각한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 남녀 평등이념을 자극하여 호주제도 폐지 ... 를 지내는 집안은 모두 유림이다. 각 지방과 향교와 유도회 등에 임원이 수십 명이고, 1년 연회비가 20만~30만 원이 넘는 회원이 수백 명이다. 지금은 국회나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 은이로 인해 법무부는 동성동본 금혼법을 아예 폐지하는 가족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는 한국씨족총연합회와 성균관 등의 강렬한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친족법] 동성동본금혼에서 근친혼 금지로의 전환

  규정 위헌 판례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7. 7. 16. 95헌가6내지13(병합) 〔憲法不合致 · 憲法不合致〕【民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 [판례집 9-2, 1~31 ... - 102)合憲主張------ 115.외국의 立法례------ 116. 檢討------ 12Ⅳ.立法에 있어서 考慮할 점------ 13Ⅴ.結論------ 14※동성동본 금혼 규정 위헌 ... 으로서 빨리 민법 809조 1항이 개정되고, 호주제에 관한 모든 규정이 사회구성원의 希望에 맞게, 그리고 당연히 憲法 제 36조의 이념에 맞게 改定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동성동본 금혼

  리포트 | 3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가족법] 친상법 서브노트

  의 혈족사이에는 촌수와 관계없이 혼인할 수 없으나(§810 1항)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 합치 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법률 조항은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남자는 자기와 동성동본인 자 ... 할 수 있다.금치산자의 경우금치산자의 혼인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도 없는 경우 친족회의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4) 동성혼 등의 금지(§809)동성동본간 ... ) 취소권자(§817, 818)- 혼인적령, 동의를 요하는 혼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동성혼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시험자료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2.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한국사회문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원리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성동본불혼제와 호주제도로 대표되는 가부장적인 제도들이 가족법에 남아 있다. 그나마 동성동본불혼제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이라는 결정 ... 으로)에서 혼인(동성동본불혼제, 혼인시 처의 부가 입적)과 사망(호주승계순위)에 이르기까지 당사자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가족법과 호적법 규정이 당연히, 강제적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 ... 도 크다. 헌법이 인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여성과 남성을 명백하게 차별하고 있는 호주제가 계속 존속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우리 사회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호주제 폐지

  여중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규정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이라고 설시한 바 있다.위 헌법재판소의 동성동본금혼규정위헌결정이유에서 보듯이, 헌법의 근본원리인 민주주의의 원리는 공적인 ... , 2000년 10월의 민법 개정안에서는 동성동본불혼제를 규정하고 있던 민법 제809조를 폐지하고, 친부 확인을 위해 남편과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에 대하여 6개월간 재혼을 금지한 조항 ... 이 단행되었으나, 가족법의 근간이 되었던 호주제도와 동성동본불혼제도는 존치되었다.다만, 호주제도를 강제상속에서 임의적 승계제도로 개정함으로써 명목상의 제도로 그 성격을 바꾸었고, 상속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호주제 폐지의 문제와 해결방안

  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끌어낸 경험을 비추어보더라도 효과적인 소송제기는 호주제 폐지운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①민법의 예ㅇ 제778조[호주의 정의]일가의 계통 ... 조항을 개정하거나 폐지함으로써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국회의 자발적인 입법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입법운동의 한계를 보완하고, 동성동본금혼에 대한 헌법 ... 가적도 변경 또는 복귀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반드시 어느 하나의 가에 소속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호적법은 식민지 시대의 호적법을 그대로 계승하고(기술적인 면에서 몇가지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9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