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제유형 : ( B ) 형○ 과 제 명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되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 사건의 경우에는 의사정족수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심판결 기록에는 2014.8.18. 이사 4명 선임안건 등
.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Ⅰ 사실관계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Ⅲ 자신의 의견참고문헌※ 표지는 A4용지 사용Ⅰ 사실관계본 사건은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성립 ... 투표의 방식으로 할 때에도 규정에 맞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문이다. 사건의 피고는 서울상운차량공업 주식회사로 자동차 운수??정비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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