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취소 구별기준" 검색결과 301-320 / 8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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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재량

  인 行政介入請求權이 인정되므로, 공권의 성립과 관련하여 양자를 구별할 의미는 크지 않게 된다.4) 구별의 기준(1) 학설가. 요건재량설행정행위의 요건의 규정방식에 따라 재량행위 ... 적 행정행위(영업허가 취소, 건물 철거행위)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수익적 행정행위(급부불이행, 도로점용허가신청) -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실효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현행 행정 ... 의 재량을 허용하는 것 같지만 명문규정 이외에 법의 일반원칙의 구속을 받아 법이 예정한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는 때에는, 처분의 요건과 처분을 할 것인가의 여부 등에 관하여 법의 취지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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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연구

  ③)하고 있으므로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무효인 경우에도 유추적용하여 사정재결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5) 권익구제방법(1) 위법, 부당의 명시사정 ... 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2) 무효등확인재결무효등확인재결이란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 ... 에 반하지 않는다.判例에 의하면 다른 사유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였다.(2) 적극적 효력① 원상회복의무심판청구에 대하여 취소재결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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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 연구에 필요한 법률용어

  라고 하며 행위능력을 가지지 않은 자를 무능력자라고 한다. 무능력자의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행하게 하지 않으면 후에 취소하여 무효로 될 ... 社會福祉法 硏究에 必要한 法律 用語사회복지법 연구에 필요한 법률 용어法源 법원법을 생기게 하는 근거 또는 존재 형식. 흔히 법관이 재판 기준으로 적용하는 법 규범의 존재 형식 ... 을 나타내는 ‘적용’과 구별된다. 준용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준용규정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기 준용되고 있는 몇 개인가의 규정이 어떤 내용인가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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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례연구

  과 한계51-기관위임사무의 재위임, 조례의 하자, 무효와 취소의 구별 (복합판례)54-위헌결정의 소급효,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60-도시계획결정 ... - 목 차 -행정 작용 중 행정행위page-투전기업허가의 법적 성질, 허가신청 후 법령개정과 허가의 기준1-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의 성질, 기본행위의 하자와 인가에 대한 쟁송 ... 에 부가한 부관의 효력33-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위법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복합판례)38-부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선결문제(복합판례)45-법정부관의 법적 성질

  리포트 | 104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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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특허인가의 이동

  하는 것이므로 이전성이 없음이 원칙이다.9) 구별의 기준- 허가와 인가는 성질상 구별되는 것이나 허가인가 인가인가는 결국 법규의 목적이 행위의 법적 효력발생을 억제하는 데 있는가(인가 ...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이다. 이들은 실정법상으로는 혼용)되고 있으나 학문상으로는 구별되는 개념이다.Ⅱ. 허가·특허의 이동1. 공통점1) 용어의 실정법상 혼용- 법령 ... 여 경제적 이익을 받는다.7) 취소 ·철회의 제한- 양자 모두 취소·철회행위는 기속재량행위로서 조리상 제한을 받는다.8) 효과이전- 양자 모두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닌 한 효과이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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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당사자소송 요약자료

  : 행정주체와 국민사이에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행정계약은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으로 나눌 수 있으나 그 구별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있다.(5) 기 타 : 법규 ... 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 3조 2호)Ⅱ. 항고소송·민사소송과의 구별1. 항고소송은 공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갖는 공권력의 행사·불행사와 관련 ... 와 2 처분의 효력을 기초로 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진 법률관계로 구분된다. 이를테면 무효인 과세처분이 있는 경우 조세채무부존재 여부의 문제는 전자의 법률관계이고, 무효인 과세처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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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를 위한 게약

  .보험계약이 그 예이다.2. 구별개념 및 기능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병존적 채무인수, 공탁 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아님, 이행인수 ... 계약과 구별된다.2)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가 낙약자로부터 급부를 받아 다시 그것을 수익자에게 급부한다는 번거로움을 생략하는 기능을 가진다.3. 유효성대판 2004. 9 ... 의 일반적 성립요건 및 당해 계약에 특유한 성립요건이 존재해야 하고, 그 효력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수익자는 불법행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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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제도

  (형법 제 291조)의 피해자가 혼인을 하면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된다(제230조 ?항).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 ... 수 있는 소송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한다. 고소능력은 고소의 의미할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으로서 민법상의 행위능력과 구별된다. 판례는 13세의 여중생에 대해 강간죄의 고소 ... 자 본인은 법정대리인의 고소를 취소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고소기간도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와 관계없이 법정대리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독립대리권설 : 고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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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

  위해서는 먼저 주채무가 유효하게 성립하여 존재하여야 한다.주채무가 무효·취소등의 사유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채무도 소멸된다.? 장래의 채권에 대한 보증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 ... 에서 채권의 효력을 강화 내지 담보하는 기능을 가진다.(2) 연대채무와 구별되는 것으로 학설·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부진정연대채무가 있다. 하나의 급부에 대하여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 진정연대채무라 하여 구별한다.2. 연대채무의 성질연대채무는 채무자의 수만큼의 다수의 독립한 채무이다. 따라서 각 채무자의 채무는 조건이나 기한 그 밖에 이자나 변제기 등 그 태양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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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성이론

  이행행위로서 물권행위가 법정추인 되지 않을 경우란 없을 것임을 들어 양자에 구별의 의미를 부정한다.(4) 채권 없는 대물변제대물변제에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나 무효 취소 ... Ⅰ. 서론물권행위는 채권행위를 전제로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때 물권행위의 원인인 채권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그 이행으로서 행하여진 물권행위에 영향을 미치는가가 문제 ...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를 구별하여 파악한다.3. 결어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합체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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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권리의 변동-착오

  에 표의자가 취소를 통하여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소급적으로 무효화함으로써 의사표시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이하 착오에 관하여 자세히 기술하겠다.Ⅱ ... , 제2설은 동기가 표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동기의 착오는 제109조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 제3설은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동기 ... , 즉 법률규정의 유무 또는 그 의미에 관한 착오를 말하며, 의사표시의 내용을 이루는 법률효과에 관한 착오인 법률효과의 착오와 구별된다. 이에 관하여 학설은 일반적으로 착오의 일반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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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4D)소송능력과 변론능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서,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 당사자능력과, 특정 소송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인가의 문제인 당사자적격과 구별 ... 없는 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능력이라는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적합하지 않은 자는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능력의 유무 ... ) 등행위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소송능력은 소송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일반적 기준에 불과하므로 일정한 경우에 소송능력자라도 의사능력을 결할 수 있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한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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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공시법정리자료

  에 등록한선-경계점: 지적공부 필지구획선의 굴곡점과, 경좌등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교차점-좌표: 지적측량기준점또는 경계점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표시한것,1M(경좌등은1cm) ... 를 1/500, 1/1000의 축척으로변경)-지적측량기준점: 위성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 -지역전산본부: 특,광,도 시,군,구-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등의 공사 ... 을 구별하여부여(시가지지역)-지역단위법: 지역이 좁은 경우,도면장수가적은 경우 -도엽단위법: 지역이 넓은 경우, 도면장수가많은 경우-기번위치: 북서기번법 -도시개발사업등: 단지식

  시험자료 | 15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15.09.15 | 수정일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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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에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일단 유효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와 구별된다.Ⅱ. 무효사유1. 주체(1)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아닌 자의 행위① 공무원 아닌 ... - - - - - - - - p,6(4) 무효의 주장방법 - - - - - - - - - - - - - - - - - - p.72. 행정행위의 취소 - - - - - - - - - ... 은 무효사유: 위헌법류의 집행력 부정③ 위헌·위법무효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은 취소사유④ 무효인 서울특별히행정권한우임조례의 규정에 근거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처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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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법률행위의 종류~사기/강박에의한 의사표시)

  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가족법상의 행위에 관하여는, 허위표시는 언제나 무효이다. 허위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 3자에 대하여서도 주장할 수 있다.Ⅴ 허위표시와 구별하여야 할 행위(1) 은. ... .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상대방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의사표시로서 동의, 인정, 취소 등이 있다.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의사표시 받을 사람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의사표시 ... 를 가져오는 점에서 계약과 구별 된다.2. 요식, 불요식 행위법인의 설립행위. 유언과 같이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요식행위이며, 그렇지 않으면 불요식행위이다. 요식행위에서 요식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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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주요 개념 정리

  적 개념), 행정법의 이념적 기초가 됨② 법적 효과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기준, 행정 통제 기능 수행, 평등원칙의 예외사유, 공법상 계약의 특수한 법적 규율의 근거가 됨Ⅰ-Ⅱ ...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단 유효한 것 ... 을 가지는 국가작용인가를 기준으로 하여 입법 및 사법과 비교하여 정의내린 것? 행정의 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국내공법)2. 사법과의 비교행정법사법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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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행위의 전환5. 무효행위의 추인Ⅲ. 법률행위의 취소 --------------------1. 의의2. 유형3. 구별 개념4. 취소권5. 취소의 방법6. 취소의 상대방7. 취소의 효과 ... r e p o r t- 과제명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과 목 명법학 개론교수님 성함제 출 일 자학 과학 번이 름< 목 차 >- 3 -- 3 -- 7-I. 총설 --------- ... --------------------1. 서설2.무효와 취소Ⅱ.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2. 무효의 원인과 그 종류3. 효과4. 무효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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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칙(외관주의)

  에 있어서는 증권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상법 제157조)고 하여 역시 문언증권임을 나타내고 있다.3. 會社編의 規定가. 사실상의 회사회사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의 효력을 소급 ... 215조), 기관에 관한 규정(상법 제327조, 제 395조), 영업보조자에 관한 규정(상법 제14조), 영업재산의 주체교체에 관한 규정(상법 제42조)으로 구별되고 있다.이러한 규정 ... 을 인정하는 근거로서는 일반적으로 권리외관이론 또는 금반언칙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양 법리는 그 적용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구체적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그 직접적인 근거는 영업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1.17 | 수정일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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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요약자료

  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수리의 경우에는 형식적 심사만을 거치지만, 허가의 경우에는 실절적 심사를 거친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3) 양자의 구별기준 : 개별법령이 신고 ... 적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만일 이를 수리하였다면 이는 하자 있는 수리 행위가 될 것이고 , 행정행위의 하자 일반론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수리행위가 된다 ... 한 신고를 하고 신고영업을 영위한다면 그러한 영업은 무신고 영업으로서 불법영업에 해당한다. 이 경우는 취소소송이 아닌 영업장 폐쇄조치로서 위법상태를 제거할 수 있다.(2) 행정요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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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검토

  에 이미 착수한 경우 등이다.⑤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⑥ 보충성신뢰보호 이외에는 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4) 위반의 효과위법할 경우 효과는 취소 또는 무효가 된다.5 ... 여 동종 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게 행한 결정에 구속된다는 것예컨대 행정청이 재량권행사에 관해 처분기준을 행정규칙으로 마련하여 일률적으로 시행하여 온바, 유독 갑에게 대하여 동종사안 ... 사람의 평등한 취급 및 자의의 금지를 통해 행정규칙이 법규적 성질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된다.(2) 구별개념행정의 타자구속은 법률에의 구속을 의미하므로 자기구속의 법리는 행정청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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