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판례" 검색결과 221-240 / 414건

• 

  법과 도덕

  사안을 살펴보도록 한다.1) 각국입법례간통죄에 대한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보면,①중국·스위스 등은 대한민국과 같은 쌍벌주의②독일은 쌍벌주의에서 쌍방불벌주의로③프랑스·이탈리아는 아내 ... 이러한 논거를 분석해보면 사회 유지에 가족이라는 단위가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간통죄를 유지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이 명시하고 있듯이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공동체 목적 ... 을 위하여 그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적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논지를 폄으로써 간통죄가 성적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6

  다운로드 장바구니
• 

  [한국생활사]고려, 조선시대의 간통죄와 처벌

  '을 만들어 처벌했다. 간통죄에 대한 실례에 대한 판례를 볼 수 있는데 중국사회 바탕으로 만들어진 '대명률'은 조선의 사회현실과 거리가 많았다.각종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해 ... 고려 ▪ 조선시대의 혼인사** 간통의 개념과 처벌과목 :학과 :학번 :성명 :담당교수 : 교수님I. 간통이란 무엇인가?간단하게 간통에 대해 살펴보자.1. 간통죄의 처벌에 관한 ... 논쟁성의 자유화 추세로 인해 전통적 도덕관념에 기한 성풍속을 굳이 법률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특히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이 옳으냐 하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상 죄수론 총정리 리포트

  는 1개이고, 따라서 죄수도 1개③ 연속범은 수죄이지만, 상상적 경합은 일죄④ 판례는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 간통죄, 공갈죄에 대하여 행위표준설의 입장① 수개의 행위에 의해 하나 ... 음2) 법익표준설(결과표준설)① 범죄행위로 침해되는 보호법익(결과)의 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결정② 전속적 법익은 피해주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 비전속적 법익은 관리의 수만큼 범죄 ... 가 성립③ 상상적 경합은 실질상 수죄이지만, 처벌상 일죄④ 판례는 포괄일죄, 특히 연속범의 경우이외는 원칙적으로 법익표준설을 취함수개의 법익침해가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설명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7.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법률의 착오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위법한 행위라고 오인한 경우로 애초에 구성요건해당성조차 없어 처벌되지 않는다.예) ?동성애도 범죄가 된다고 믿고 키스한 경우?배우자 없는 자 사이의 간통도 죄 ... 규범의 존재를 모르는 외국인의 간통행위?판례 : 금지착오가 아니므로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통설 : 금지의 착오에 해당한다.)ⅱ) 효력의 착오효력의 착오란 행위자가 일반적 구속력 ... 의 행위였다면 이는 법률착오가 ‘범의’를 조각하는 경우이다”라고 하여 엄격고의설의 입장을 취했다. 다만 판례 중에는 “자기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합동범에 관한 연구

  의 예이며, 간통죄(형법 241조)는 후자의 예에 속한다고 한다.형범상의 합동범이나 폭처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를 필요적 공범으로 파악한다면 이들 범죄는 필요적 공범가운데 집합범 ...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향범이란 2인이상의 범죄참가자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같은 목표를 실현하는 범죄를 말한다. 대향범에는 간통죄(제241조), 아동혹사죄(제274조)등과 같이 ... .............................................................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현장설을 유지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합동범에 관한 핵심문제는 현장설을 유지하는 경우에 현장에서 공동하지 않은 공동자에 대하여 합동범의 공동

  리포트 | 3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12.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총론 정리부분입니다.

  되어 있어서 그 실행행위에 반드시 정범자 자신의 직접적인 실행행의를 필요로 하고 타인을 이용해서 결코 범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예)위증죄, 간통죄, 업무상비밀누설죄, 혼인빙자 간음 ... 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예) 존속살인죄에서 직계비속은 존속살인죄,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보통살인죄로 처벌중지미수*공동정범자 중 1인이 범행을 중지하고, 나머지 공동정범자들의 범행 ... 에 의해 조성된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인용했다하더라도 전체범행에 대한 공동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판례의 입장으로 타당하다.(金)③과실범의 공동정범: 공동의 과실로 구성요건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조선시대 형사제도와 사적폭력

  적 윤리관에서 부모를 살해한 자에 대한 복수는 당연한 것이나, 법치주의 사회에서 사사로운 복수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예를 위해 법을 어긴 경우, 법적으로 죄를 감경해주 ... 이 사리를 다 규제할 수 없으므로, 만약 죄를 결정하는데 율조가 없는 것은, 율문내에 가장 가까운 것에 의거하여 가할 것은 가하고 감할 것은 감하여 죄명을 결정하고 형조에 보고하 ... 한 경우에 그 구타로 인한 상해가 절상(折傷)) 이상의 상해가 아니면 불문에 부치고, 절상의 이상의 중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일반 구타죄로 처단하되 3등을 감경하며, 치사하게 한 자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1.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의이해 과제 레폿

  모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비슷한 판례 (대법원 1981. 10. 13, 81도 2466)- 갑은 문 앞에 버려진 아이 을을 발견하고는 자신이 기르기로 결심하였다. 입양조건을 갖추 ... 에서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다른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또한 배우자이 부정행위에 대하여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없다. 다만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 ... Report과목명법 의 이 해제출일교수님학과학번성명9 주 차사례 1)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에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는가?사례 2) 사실상 동거관계에 있는 남녀사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간통법철학적고찰

  Ⅰ. 문제제기1. 국가형벌권의 적용실태우리 나라에서는 오늘날 문제되고 있는 원조교제 뿐 아니라 성인남녀간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매춘까지도 형사처벌하고 있으며 간통죄도 여전히 처벌 ... 그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을 수 있는가?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41조, 간통죄 조항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바 있다. 동조항 ... 들에 의하여 수 천년동안 논의되어 왔는데, 19세기 중반의 밀-스티븐 논쟁을 통하여 주요한 규범문제의 하나로 부각되었다.2.법과 도덕의 관계간통죄를 다루는 법철학적 쟁점 중에서 성적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3.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간통과 이혼-판례

  에서 갑을 데려가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갑과 정은 간통죄라는 친고죄에 해당할까?또 을의 무력으로 정의 집의 기물을 파손할 경우 기물파손도 보상 받을 수 있는것일까?또한 간통죄 ... 가 성립된다면 형은 몇 년이며, 정과 갑 모두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죄는 이른 바 친고죄로서, 피해를 입은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합니다(형법 제241조 제2항). 따라서 간통 현장 ... 은, 남편의 부재중에 그의 집 안방에서 그 아내와 간통한 자를 남편이 간통으로 고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거침입죄로는 따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만일 고소권자인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예술성과 음란성의 한계

  물 죄의 보호법익과 법체계6. 성표현물 정책의 전제조건7. 성표현물에 대한 사회 정책적 고려Ⅲ. 결론Ⅰ. 서론컴퓨터를 부팅시키고 요즈음 각광받고 있는 인터넷을 통하여 마우스를 몇 ... )여 여성을 간음하는 경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되었다. 그리고 특히 기독교적 윤리관에 기인하여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여성이나 남성과 간음하는 경우도 간통 ... 의 이름으로 처벌되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많은 나라에서 간통을 처벌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소수의 나라에서는 아직도 간통이 형법상의 범죄로 남아 있다). 그 외에 性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 간통죄의존폐문제

  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다수설도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따르고 있다.또한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告訴가 있어야 논할 수 있고 고소권자는 간통행위를 한자의 배우자이다.(형법 제241 ... -*간통죄의 존폐문제*-과 목: 형법각론교 수 님: 김경화 교수님학 년: 3학년학 번: 0014335이 름: 임희진I. 序II. 姦通罪의 沿革1. 외국의 입법례2. 우리나라III ... 가 난혼의 시기를 거쳐 일부일처제를 확립한 후 혼인제도 내지 가정의 보호막이로 간통죄는 처벌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간통죄의 성격은 오늘날의 혼인제도 내지 성풍속의 유지를 위한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여성과 법률] 간통

  에 필요한 범죄사실의 특정 정도판례는 ?간통죄의 고소에 있어서 간통의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 ... 2504, 간통) 등의 판례가 있습니다.7. 간통을 유서한 경우란?간통을 유서한 경우란 간통을 사후에 승낙한 것을 의미합니다.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 ... 에서는 혼인 외의 성관계는 모두 간통으로 간주하여 엄격히 금하고, 특히 아내의 간통은 극악죄로 단정, 용서받을 수 없는 이혼사유의 하나로 꼽았다. 코란에는?간부(姦婦)와 간부(姦夫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8 | 수정일 2016.03.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회과학]최근 여성범죄 실태분석과 대책

  도 하지 않고 다시 가출해 간통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A씨는 2000년 12월 간통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전 남편과 이혼하고 재혼 ... ),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강간, 폭력, 상해, 협박, 공갈 등), 위조범죄(통화, 문서, 유가증권 ? 인지 ? 우표, 인장), 공무원범죄(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 , 증뢰), 풍속범죄(간통, 혼인빙자간음, 도박과 복표, 실화), 과실범죄(과실치사상, 업무과실치사상, 실화), 기타(명예, 주거침입, 유기, 낙태, 아편, 교통방해, 무고, 공무방해

  리포트 | 3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4.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영화 더리더에 나오는 법률적 쟁점에 대한 ppt 발표자료

  에게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의 죄를 범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3 세 미만 ... 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9 조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의 죄를 범한 자는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 세 ...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 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국내 판례 - 형법상 13 세 이상이면 성적 자기

  리포트 | 4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2.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여성과 법률] 간통에 대한 고찰

  허용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9.26. 2003도30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4. 간통죄의 고소에 필요한 범죄사실의 특정 정도판례는 간통죄의 고소 ... 한 경우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판례는 혼인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 ... 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 경우, 간통의 유서에 해당한다 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8.24. 99도2149, 간통)간통의 유서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를 보면 간통죄의 고소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1.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성폭력 친고죄에 대한 고찰

  은 이러한 동기에서 설치되었다(간통죄, 강간죄 등). 피해자와 행위자간의 밀접한 관계, 즉 친족관계를 고려하여 친고죄를 도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친족간의 범죄는 국가의 개입 ... 2004, 54면 이하Ⅰ. 問題 提起형법 수업을 통해 처음으로 강간죄를 비롯한 많은 성범죄들이 친고죄임을 알았다. 친고죄 규정의 취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되었지만, 그래도 무언가 ... 해야 했다. 하지만 무심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나은 해결책이 없는지 모색하게 되었다. 다음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성폭력범죄에 있어 친고죄 규정이 무엇이 문제인지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4.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소송법 수사

  가 분분하다. 심리과정에서 비로소 친고죄로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고소의 추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부정한다.6. 친고죄(1) 의의친고죄란 고소권자의 고소 ... 장이다. 또한 친고죄는 반의사불벌죄)와 구별되어야 한다.(2)인정이유1)죄질의 경미 - 사자의 명예훼손죄2)피해자의 명예존중 - 강간죄, 간통죄3)친족관계의 원활한 관계유지 ... 라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고소의 포기를 인정할 때에는 고소권자는 고소권을 상실하게 된다. 고소의 포기가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갈리나, 다수의 학설과 판례

  리포트 | 4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각론]형법각론 주거침입죄, 퇴거 불응죄

  권으로 파악하면서 그러한 주거권은 호주(세대주)만이 가진다고 이해하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호주가 없는 동안 호주의 처와 간통할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 ... 고 . 하지만 판례는 주거자의 평온설을 택하면서도 동 사안에서 일관되게 외간남자의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사실상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형태의 행위 ... 는 자유에 대한 범죄로 파악된다.(배)[참조판례]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거나 또는 요구를 받고 그 장소로부터 퇴거하지 않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8.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헌법]기본권으로서의 인간의 존엄

  의 존엄 - 자기결정권성적자기결정권.이것은 헌법재판소 (1990,9,10,89 헌마)에서 형법 241조(간통죄)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성적 자기 ... 과 가치에서 나오는 권리로 일반적인 권리와 다르지않다.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판례는 헌법 제10조의 구체적 기본권성에관한 부정설과 긍정설의 다툼에서 긍정설의 손을 들어 주고 있 ... 의 자유를 생명권의 헌법적근거로 본다. 둘째, 행복추구권은 일반적행동자유권, 신체불훼손권, 평화적생존권, 휴식?수면권, 일조권, 스포츠권등이 있으며 판례로는 헌법재판소결정(화재재해보상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27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