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양수도 계약서" 검색결과 181-200 / 1,052건

• 

  [행정안전부]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서

  및담당공무원 확인사항뒤쪽 참조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뒤쪽)제출서류1. 매매계약서 1부2. 감면신청서 1부3. 그 밖에 지방소득세 계산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11서식]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에 대한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 ... 에 필요한 서류 1부접수일자(인)담당공무원확인사항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작 성 방 법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2. 이 서식은 사업연도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법원 결정문 등)4.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 : 홍길동, 법인 :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 활빈당◆ 등록권리자 : 양수인, 채권자, 질권자◆ 등록의무자 : 양도인, 채무자, 질권설정자◆ 공동등록권리자나 공동등록의무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목록을 첨부합니다. ...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 배타적발행권[ ] 설정[ ] 양도[ ] 처분제한[ ] 질권설정 등등록신청서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특허청] 권리이전 등록 신청서

  권나. 대위에 의한 신청은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가압류결정서, 압류조서 등 공정증서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증서, 매매계약서 등 사서증서 ...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앞쪽)권리이전 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 ... 【등록권리자(양수인)】【성명(또는 법인의 명칭)】【특허고객번호】(【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이전받을 지분】) (기재요령 제3호 라. 참조)【등록의무자(양도인)】【성명(또는

  서식 | 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률양식] 채권양도 계약서

  갑(양도인) :을(양수인) :병(제3채무자) :위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제1조 “갑”이 “을”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 의 보증 내용에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갑”에게 있다.제5조 [실행 및 충당]“을”이 이 계약에 의하여 양수채권을 추심 ...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체 없이 “병”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거나, 승낙을 얻어야한다. 양도통지의 권한은 “갑’이 “을”에게 부여하며,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하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7.05.22 | 수정일 2020.12.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산업통상자원부]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허가신청서)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 ]신고서 [ ]허가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 ...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기업□「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 허가 또는 승인 대상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계약 ... , [ ]주식, [ ]부동산, [ ]채권, [ ]산업재산권 등현금원(USD 상당)자본재원(USD 상당)기타원(USD 상당)⑮ 금번 외국인투자금액취득총액: 원(USD 상당)? 취득(할)주식

  서식 | 1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기업법 과제 사례분석하기 - 조선대 2018 1학기

  의무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그 다음 상호권에 관해서는 비록 계약서상의 내용에는 기재되어있지 않았지만, 사회통념상, 계약당시양수인 X3은 당연히 ... 의 납품업체 X1, X2가 각각 3억, 2억에 달하는 미수채권을 Y1에게는 직접책임, 연대책임에 근거하여, Y2에게는 상호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연대책임을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 ” 으로 상호를 고쳐 영업개시6) A의 납품업체였던 X1, X2사가 각각 2억, 3억에 달하는 미수채권을 Y1과 Y2에게 각각 직접,연대책임과 상호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연대책임을 근거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7.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법사례연구/상사례/경상대/대형마트주차장사례과제/

  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게 되어 채권자에게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경우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워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 ... 은 특칙을 두어 영업양도시 양도인의 채권자를 보호하고 있다.2.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1) 요건①영업양도가 있을 것단순한 영업재산의 양도만이 있는 경우 ... 하지만 영업양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채무인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2) 효과? 원칙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 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7.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등록신청서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법원 결정문 등)4.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 사업체: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활빈당◆ 등록권리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양수인, 채권자, 질권자◆ 등록의무자: 배타적발행권 설정자, 출판권 설정자, 양도인, 채무자, 질권설정자 ...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저작재산권[ ] 배타적발행권[ ] 출판권[ ] 설정[ ] 양도[ ] 처분제한[ ] 질권설정 등등록신청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기획재정부] 국제거래명세서,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갑)] 국제거래명세서(4쪽 중 제1쪽)1. 제출인 인적 사항① 상호 또는 법인명② 사업자등록번호③ 소재지(주소)④ 대표자 ... ⑤ 업 종(업종코드)( )⑥ 사업연도(과세기간). . . ∼. . .2.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현황(총계)⑦ 제출대상 국외특수관계인 수⑧ 제출 국외특수관계인 수⑨ 제출 국외특수관계인 ... 또는 보유주식 등 양도 명세양도(감자)일양도(감자)방법양도(감자)수량(지분율)양도(감자)가액양수인성명(법인명)소재 국가특수관계 유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

  서식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행위 요약본 레포트 형식

  - 그러나 상법에서는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질권에 대해서는 유질계약을 허용하고 있다.(2) 적용범위-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어떻게 이해 ...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는 상인인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뜻한다.- 상사유치권은 제 3자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가지고는 유치권을 행사 ... 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채권이 양도된 후 새로운 채권의 양수인에게 담보를 제공한다면, 이 담보물에 대해 채권양수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나) 상사유치권의 종류- 피담보채권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임차권의 물권화(또는 임차권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

  된다. 양도는 임차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진행되는 지명채권의 일종으로서 계약을 통해 권리 자체를 양도시키는 준물권적 성격을 지닌다. 임차인은 지위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 ... 1. 임차권의 물권화 및 의의상기한 바와 같이 부동산의 임차권은 채권에 해당되며 원칙적으로 대항력을 가질 수 없다. 대항력은 계약 당사자 간의 상대적인 내용이 아닌, 절대적인 성격 ... 도받고 세입자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전제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고 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영업양도의 노동법상 쟁점

  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 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 하여 근로관계의 승계가 인정된다. 그러나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양수인에 게 승계되는 것인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 에는 원칙 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하면서 영업 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4.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양도양수 계약서(안)

  양도·양수계약서(안)양도인 (대표자: )와 양수인 (대표자: )는 다음과 같이 00공장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다음-제1조 [양도·양수의 목적물과 범위]양도인 ... 하여 적용하기로 한다.1.2.3.위와 같이 양도인과 양수인 간 00공장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 1부씩을 보관하기 ... 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아래의 기일까지 지급한다.금액(원)지급일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아 래-제3조 [양도인의 의무]양도인은 위 양도·양수

  서식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08 | 수정일 2019.10.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등기법-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유효성에 대한 검토

  않기로 하는 가등기 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丙이 乙로부터 위 가등기권리자 로서의 지위를 적법하게 양수한 이상, 甲은 丙에게 위 가등기에 관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 ... 가 있고, 다만 丙은 乙에게 토지 매매잔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임차인들에게 건물의 명도나 철거 등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했을 뿐이므로, 설사 丙이 위 건물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본등기 ... 를 부인한다. 이는 판례가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동시에 행하여지지 않았음을 인정한다.4) 검토판례는 위조된 등기신청서에 의해 경료 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위조된 등기신청 서류에 의해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0.19 | 수정일 2018.10.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소비자를위한 생활법률 1차퀴즈 2019년1학기

  )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그 목적물을 공탁하는 경우가 보관공탁으로,다른 공탁과는 달리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3) 채권이 압류 ... 에 속한다.4) 변제공탁을 하면 공탁서상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기재된 채권자(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공탁물회수청구권이라고 한다.5) 재판상 보증공탁의 경우 ...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의 거절을 통지할 수 있다.2) 상가임차인이 상가를 인도받고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자 신청을 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

  시험자료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09.25 | 수정일 2020.06.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조선대 기업법 과제

  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을 양도인은 물론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Y2가 영업을 양도받은 후에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없음을 등기 양수인은 모든 영업 ... 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그리고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제3자(채권자-X1,X2)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했으면 양수인의 책임은없다라고 결과가 나옵니다.나. 상호를 계속 ... , 상호권 침해는 배상을 해야한다.일단 계약서상 30년간 경업을 제한했다 하였고, Y1은 25년 후에 제기 했다.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1.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6.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채권총칙 족보

  - 계약에 의한 특정- 채무자의 이행제공에 의한 특정: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측정①지참채무: 채무자가 목적물을 채권자의 주소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②추심채무: 채권 ... 이 생겼을 때, 광산의 조사를 위탁받은 자가 불완전한 보고서를 교부한 경우-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해 부가적 손해를 준 경우(채권자에게): 급부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하거나 급부 ... 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판결 외에 조건성취집행문을 부여받았을 때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ex)채권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해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해 줄 것을 재판상 청구

  리포트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8.30 | 수정일 2023.05.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계항변 최신 판례 검토

  의 분배금 또는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을은 갑의 동업계약 상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한 5억 원의 손해배상채권 및 을이 갑에게 대여한 대여금 ... 도급인을 대위하여 수급인인 시공회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아울러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권자로서 직접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하 ...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그 사건에서 피고는'원고의 동업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5억 원의 손해배상채권' 등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로마법 법제사 - 로마의 민사소송제도

  하여 강제짐행 가능. 채무의 존재를 부인하면 원고는 정무관에게 심판인을 지명하거나 이를 신청할 수 있음. 법정절차 종료후 30일 후에 심판인 지명. 문답계약채권, 유산분할, 공유물 ... 을 경우에 사실관계의 기재와 판결지시를 방식서에 지시.2) 소송물가) 대인소송원고가 피고에게 작위나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소송.당사자의 채권관계는 계약 ... 과 불법행위에서 발생되며, 계약상의 채권은 손해배상을 불법행위채권은 벌금지급을 대인소송으로 실행함. 방식서에는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이행의무가 기재 됨. 확정금청구소송, 확정물청구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2019-1 소비자를위한생활법률 퀴즈

  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한 상가(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 ... 고, 다만 착오로 공탁한 경우에는 담보취소결정 없이도 회수할 수 있다.② 변제공탁을 하면 공탁서상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기재된 채권자(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공탁 ... , 양도 전에 해당 상가에 대해 임대차에 기해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상가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임대인(상가 양도인

  시험자료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6.23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