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법" 검색결과 181-200 / 11,6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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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부동산 소이등 청구권은 거래 상대방에게 등기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이며, 등기공무원인 국가기관에 대해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인 등기신청권과는 구별된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하 부동산 소이등 청구권)의 개념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이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를 거래하는 것이다. ... 권리자로 표기되는 것을 말한다.부동산 등기부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소유한 자의 권리를 대외적으로 공시하고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효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거래 안전을 담보하기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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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기술론_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부동산 기술론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최근 실거래매매계약 취소를 통하여 시세조작 우려도 제기되는 부분이다. 부동산 시세의 왜곡 현상은 하향조작, 상향조작, 영역오류, 전문성 오류와 같은 것이 있다. ... 그리고 매물을 올릴 때 과장되어 올리는 정보를 통해 실질적으로 방문하여 다른 모습을 확인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이와 관련되는 법적인 조항도 필요할 것이다. ... 부동산기술론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부동산 기술론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차 례Ⅰ.서론Ⅱ.본론1) 부동산의 기술의 배경2) 기술 발달로 인한 문제점3) 부동산 기술의 발전Ⅲ.결론Ⅳ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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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부동산 가격 변동에 관한 고찰

  실수요자 보호 -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종부세율 , 양도세율 인상 / 대출 규제 ,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시행 - 실거주자의 수요 증진을 위해 전월세 주거안정 , 임대차보호법 ... ) 문재인 정부 (2017~ 現 ) 기조 규제강화 규제완화 규제완화 규제강화 주요 정책 종합부동산세 도입 고가주택 기준 상향 양도세 , 취득세 면제 규제지역 확대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 부동산 정책과 가격 변동에 관한 고찰 부동산 학개론부동산정책 정권별 부동산정책 정권별 주택정책 고찰부동산 정책부동산 문제 ( 수요와 공급 ) 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공적개입활동 비효율적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23 | 수정일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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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부의 인문학' 요약 정리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오로지 가격만 맞으면 거래가 되는 것이다.정치인이 인플레이션을 선택하는 이유? ... 부동산 시장은 정보가 지역적이고 개별적이라 정보가 한정적-부자가 되려면 손실의 공포에서 벗어나라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부동산과 주식 거품, 미리 알고 피하는 법은 없을까자산 ... -차트 분석으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다.어떤 투자자라도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한 거래에서는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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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한계가 이에 해당된다.(4) 법적제한 과다에 따른 시장조절기능의 저하앞서 언급한 시장의 불완전성 뿐만 아니라 공적, 사적 제한 또한 부동산 시장의 불완전 요인이며 이에 따른 가격의 ... 부동산 경기의 측정지표로는 건축의 양과 부동산의 가격변동 및 부동산 거래량의 세가지 지표가 대표적인데 이를 통한 종합측정이 이상적이고 거래량관련 지표는 선행지표의 기능도 한다.1) ... 부동산 거래에 정보비용이 수반되게 되면 그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 아니고 불완전한 시장으로 인해 정보비용이 수반된다.2.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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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리

  성실·정확 확인설명 X, 근거자료 미제시(개공)시·도지사- 연수교육 미이수부동산거래신고법(32회 대비)제1장 부동산거래신고제도ㅇ 부동산거래신고제도(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 - 부동산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거래대상 부동산 종류- 실제 거래가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개공이 거래한 경우(개공 인적사항, 중개사무소 상호/전화번호/소재지)ㅇ 제출서류 ... (법인 외 개인)실거래가 6억원 이상 주택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자금조달계획 증명서류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ㅇ 부동산 거래신고 정정/변경공통정정변경불가거래지분비율

  시험자료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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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의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감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이동진,2006).지난 2006년 1월에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전문자격사법인「공인중개사법」과 「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면서, 2014년 7월 29일에 전격 시행되었다. ... 공인중개사는 이 자격을 취득하면서 부동산 중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때 부동산중개란 중개업자가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를 돕기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방경식·장휘순,

  리포트 | 20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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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시세 변동 분석 및 전망 파악

  임대차 3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의 3가지 제도를 핵심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칭한다.계약갱신청구권이란 ... 행정구역별(출처: 한국감정원)2015년을 기점으로 주택매매 거래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 일반 경제 재화와는 대비되는 부동산만의 특성으로 인해 단기로써는 부동산정책의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그렇기에 임대차 3법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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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호의 부동산과 세금(2020)

  그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세제정책은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 따라서 부동산 관련 세금도 보유세를 중심으로 높아지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부동산 시장은 입지 등 부동산 상품 그 자체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거래시 적용되는 ... 한편, 상가를 양도한 경우 실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며 세율은 일반적인 경우 6~42%, 1년 미만 보유는 50%, 보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시 반드시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를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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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행정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

  시장 지향적인 정책을 택하여 주택공급량을 확대하면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여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결과가 예상된다. ... 또한, 정부의 기관은 밀집할수록 소통이 잘되는 법이다. 이미 과천과 대전에도 정부청사를 옮겼었는데, 다시 또 나눈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 시장 지향적 정책으로 출발하였다.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집값 안정’과 ‘거래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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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합격자의 한권으로 끝내는 AFPK 부동산설계 개념요약

  발표되는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 가능- 2023년 전국 평균 권리금 수준은 3,554만원으로 나타남 eq \o\ac(○,2) 권리금 거래형태- 상가권리금의 거래형태 ... 공매공매: 국가재산을 매각하거나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된 국세 및 지방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가 체납자의 부동산 or 동산을 압류하여 강제적으로 처분하는 ... 역시 매년 초에 한국부동산원의 산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결과를 통해서 파악 가능- 권리금을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재산에 따른 권리금과 위치, 거래처 등 무형재산에 따른 권리금으로

  시험자료 | 7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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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정착물

  , 농작물이 있다.입목이란 서 있는 나무로 부동산으로 보며,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 토지의 정착물학과 학번 이름토지의 정착물이란부동산이란 토지 및 토지의 정착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정착물은 부동산에 속해 있다. ... 부착된 상태에서 사용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물건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에는 건물, 등기된 입목, 명인방법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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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따라서 정부의 목표는 전체적인 주택임대시장 물가 안정화를 통한 실 수요자(임차인)의 권리보호와 부동산 투기 유입 방지 그리고 암시장거래 미연 방지 등이다..Ⅳ. 이 법(전? ... 이러한 사업은 부동산 투기, 암시장거래 등으로 규정하였다. ... 왜냐하면, 이 법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법인데, 주택이 둘이나 셋이 있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는 부동산 투기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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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부동산 소유권 변경 사실에 관한 자료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부동산 소유권 변경 사실에 관한 자료취득자부동산 내역전소유자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소재지)부동산종류소재지면적(㎡)변경일자거래금액성명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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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익빈 부익부 등 사회 양극화 및 사회격차 심화 현상 중 하나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그 대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 지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부동산거래 투명화 정책을 위해서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나 부동산등기부 실거래 기재, 전자신고 시스템의 ... 평등과 분배를 이야기했던 사회주의는 붕괴되었고, 개혁을 명분으로 하여 정부가 기업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 법안을 내세우고 그로 인해 투자는 부진해지고 경제는 ...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을 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선진화시키기 위해 8.31부동산 대책을 내세웠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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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T(Non-Fungible Token)에 대한 보고서

  부동산 , 그림 , 도자기 등 ) non- fungible token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여러 서류들이 생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2) 거래의 간편화 02 NFT 장점 NTF 거래 ... 가능성 04 NFT 의 가능성 - NFT의 큰 특징은 소유권의 분할 과 유동화 - 거래절차가 복잡하고 중간단계 존재하는 부동산 거래 에 사용될 가능성 존재 - REITs나 부동산펀드가 ... 그러나 . . - 실물원화와 저작권없이 디지털 진품만을 소유 but NFT 시장은 가파른 성장중 이중섭 , 박수근 , 김환기 작가 그림까지 온라인 경매 등장 - 문화재 보호법상 50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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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론(부동산가치및가격의고찰)

  ) 과 무형자산 ( 특허권 , 상표권 , 명성 , 영업권 , 계약 ) 으로 분류 과세가치 :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 활용되는 가치 ( 관련법 등에 의해 조정 적정한 가격 한정가격 ... 부동산 가격ㅣ부동산 가격의 본질 부동산가격의 개관 가격 : 재화의 거래에 있어서 특정한 구매자가 지불하고자 하고 특정한 판매자가 동의한 화폐액 가격이란 거래가 일단 성립하면 거래가격 ... 거래의 자연성 ① 거래의 당사자가 부동산의 수급동향 , 기타 부동산시장의 추이에 정통할 것 ② 거래의 당사자가 대상부동산의 적정용도에 정통할 것 .을 가정하며 당사자 간에는 합리적인

  리포트 | 4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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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서평(연방준비제도와 금융위기를 말하다)

  하지만, 2004년 미국 정부가 달러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리를 인상하였고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진 저소득층은 부동산 가격 폭락과 거래 실종으로 인하여 원금과 ... 줄여서 The Federal Reserve, Federal의 첫 3개의 알파벳을 따서 Fed라고 부른다. 1913년 연방 준비법에 의거해 설립된 미국 중앙은행 제도로 통화 금융정책 ... 거래 관계는 직업적인 원예가와 애호가로 제한됐고 현물거래였기에 투기적 요소는 거의 없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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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부동산업 경영 및 관리의 문제점 또는 개선사항에 대해 경영전략적 측면에서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 개선방안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이러한 행위 일체는 공무원법으로서 공인중개사 업무와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법률로 규정된 것이며 중개대상물의 매매와 매입, 교환과 임대차에 관한 계약, 부동산 권리에 대한 득실변경 행위 ... 법적인 기준이 있으나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악용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개인매물 거래 빌딩이나 분양 건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 이러한 중개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이러한 보상의 문제에서 부동산 거래 의뢰자에게 커다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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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년 월 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유의사항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제 호토지거래계약 허가증매도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주소(법인소재지)(휴대)전화번호매수인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주소(법인소재지)(휴대)전화번호허가사항대상권리예정금액(원)번호소재지지목면적(㎡)이용목적법정현실정착물종류내용예정금액(원)「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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