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정치A+] 아일랜드 정치체제와 선거제도 분석 및 최근현안 소개

소개글

[유럽정치A+] 아일랜드 정치체제와 선거제도 분석 및 최근현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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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일랜드 정치체제
2. 아일랜드의 선거제도: 단기(단순) 이양식 투표제도
1) 선거제도의 기원
2) 단기이양투표의 방식
3) 선거 전략
4) 선거제도의 장단점
3. 아일랜드 국가모델: 완충국가론
1) 유연한 발전국가
2) 완충국가: 시장 매개 및 조합주의 조율자로서 국가의 역할
4. 아일랜드 최근 현안

본문내용

1. 아일랜드 정치체제

아일랜드의 정치체제는 공화제 1937년 헌법에서 지정.
로서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포함하는 의원내각제이다. 대통령은 7년의 임기를 거치며 재임도 가능하다. 아일랜드의 정치제체를 이원 집정부제로 보지 않는 것은 아일랜드가 주로 내각이 책임을 지는 국가로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모든 실권은 총리가 가지기 때문에 대통령은 일종의 명예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의원내각제 국가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과는 다르게 직선으로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점이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현재 대통령은 1997년 11월에 선출된 메리 매컬리스(Mary Mcaleese)이며 2004년 11월 선거에서도 승리해 재임에 성공하였다.
아일랜드 의회는 상원·하원, 양원제로 이루어져 있다. 상원 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의석은 총60석으로 그중 11석은 총리가 지명하고 49석은 직능분야와 대학교수 중에서 선출한다. 하원 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166석의 의석을 차지한다. 특히 하원선거에서는 단기이양투표를 통해 당선을 결정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정권은 독립 이래 공화당이 장악해왔으나, 1982년 11월의 총선에서 공화당이 하원 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통일 아일랜드당이 노동당과 연립정부를 수립하였다. 1997년부터는 공화당과 진보민주당 간 연립내각이 구성되었다. 상원의 의석 분포는 공화당(Fianna Fail) 30석, 통일아일랜드당 (Fine Gael) 15석, 노동당 5석, 진보민주당 4석, 독립당 및 기타 6석이며, 하원의 의석 분포는 공화당 78석, 통일아일랜드당(Fine Gael) 51석, 노동당 20석, 신페인당(Sinn Fein) 4석, 녹색당 6석, 진보민주당 2석, 기타 5석 등이다.
특히 현 아일랜드 총리는 2007년 선거 이후 지명된 버티 아헌(Bertie Ahern)으로, 아헌은 1997년, 2002년에 이어 세 번째 연임이었다. 아헌은 지난 10년간 ‘켈틱 호랑이’의 아일랜드 경제성장과 함께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와 북아일랜드 평화협상을 중재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성과는 2009년 탄생하는 유럽연합(EU) 대통령에 그를 후보로 부상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부패 스캔들로 인해 내달 6일(2008. 05. 06)에 사임할 예정이다.

참고 자료

「정보화시대에서의 국가역할과 경제발전 : 아일랜드와 한국 발전국가의 비교」,홍성걸
「발전국가의 부활? 산업화와 정보화의 비교 : 완충국가론의 시론적 적용」, 홍성걸
9장 「아일랜드」,『비례대표 선거제도』, 박찬욱,
7장 「단기이양식」,『선거체제 비교』, 안순철
6장 「유럽의 선거제도」『현대유럽정치론』, 김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