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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용불량자의 개념, 신용불량자의 원인과 신용불량자의 현황 및 외국의 신용불량자 사례를 통해 본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결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신용불량자의 개념

Ⅲ. 신용불량자의 원인

Ⅳ. 신용불량자의 현황

Ⅴ. 외국의 신용불량자 사례

Ⅵ.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결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가계부채 규모 450조원, 국민 1인당 부채규모 3,000만원. 그 중 카드빚의 비중이 19%에 이르고 330만을 넘어선 신용불량자 중 과반수이상이 카드빚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동산투기와 함께 우리경제를 파국으로 이끌만한 강력한 파괴력으로 떠오른 것이 카드빚 문제를 포함한 개인신용문제이다. 개인신용위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신용불량자의 규모는 3,346,270명에 이르러 국내 경제활동인구 7명중 1명 꼴로 급증하였다. 이들은 금융거래의 제한을 받으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기회가 어려워지고, 연쇄적으로 채무상환 및 신용회복이 요원해지면서 빈곤화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특이나 한창 경제활동에 종사해야하는 청년층 신용불량자의 증가는 청년층 실업문제와 함께 국가경제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이탈을 막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재기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진 개인을 사회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추가적인 사회비용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급히 대책이 요구된다. 개인신용위기는 개인의 파멸로 그치지 않고 부작용이 사회에 확대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신용카드 관련한 범죄가 5,759건으로 크게 늘어나 1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일 보도되는 강력범죄자들은 어김없이 카드빚 상환을 범죄동기로 밝히고 있어 벼랑 끝에 몰린 이들로 인한 사회불안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개인신용위기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지기까지는 무분별한 카드사용 등 능력에 맞지 않는 신용관리로 빚을 키워온 채무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들의 도덕적 해이 못지않게 카드회사의 부실경영과 정부의 부실감독의 책임도 크다. 기업금융에서 가계금융으로 금융구조가 변하는 과정에서 금융권의 무분별한 신용카드남발 및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당국도 현재의 개인신용위기의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고 자료

1. 금융감독위원회, 신용불량자 현황과 대응방향, 2003
2. 박수진, 신용불량 벗어나기, 이화경영연구소
3. 신용불량자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한국개발연구원
4. 재정경제부,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방향, 2004
5. 정춘영, 신용불량자 뛰어넘기, 인디북, 2003
6. 최공필 외, 신용불량자 급증의 원인과 대책, 한국금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