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매매실태와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본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점 및 대응방안
- 최초 등록일
- 2009.04.02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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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학A+] 한국 성매매실태와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본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목차
I. 서론
II. 현 한국의 성매매실태와 문제점
1. 성매매의 정의
2. 현 한국 성매매 실태 &인식
3. 성매매특별법
4. 외국과의 비교
5. 문제점
III.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점
1. 우리나라의 시대별로 변화한 페미니즘의 모습
2. 한국의 탈 식민 사회에서의 페미니즘
3.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
IV. 성매매의 원인평가와 대안
1. 성매매의 원인평가
2. 대안제시
V. 결론
VI. 참고자료
본문내용
I . 서론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불법으로 이것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벌금 및 구속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성매매 종사자가 약 33만 명으로 우리나라 성매매 현황을 대략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법적 제재를 가해도 없어지기 힘든 것이 윤락행위이며 이것은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성매매 행위가 함께 해왔다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 인간의 욕구 중에서 식욕 다음으로 강하다는 성욕이 인간에게 존재하는 이상 성매매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존재 할 것이다.
하지만 성매매는 과거부터 현대사회에서까지 반대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 사실은 법적 제재가 형성됨을 보면서 우리는 확인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성매매는 음지의 사회로 인간의 본성적인 면들은 원하고 있지만 사회 표면적으로는 반대하고 자신들은 욕구를 이겨낸 이성적이고 지적인 인간이길 원한다.
이런 인간의 괴리 속에서 우리는 성매매가 과연 인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영향이 긍정적, 부정적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성매매를 반대하는 입장에는 여성들이 대부분을 이룬다. 이들은 여성의 인권 보호와 남성들의 도덕적 개선을 바라고 있다. 이로 인해 제정된 성매매 특별법을 우리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의 주체를 공급자와 수요자로 나누어서 잘못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하는 민감한 문제를 야기한 이 법규는 과연 우리나라 성매매 실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봐야 한다. 또한 그 법규가 효과를 내지 못하고, 또 다른 문제를 발생 시키고 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사회적으로 분석하고 법규의 문제점을 알고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성매매 근절이 과연 여성인권 신장에 큰 도움이 되는지도 알아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 속에서 우리는 이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간과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선, 후진국을 비교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법과 해결책을 찾아 우리나라의 성매매 현 실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옳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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