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미국 의료보장제도 반대 여론의 주요 원인에 대한 연구

소개

[사회과학] 미국 의료보장제도 반대 여론의 주요 원인에 대한 연구

목차

서론 – 미국 의료 보장 제도의 붕괴
1. 영화 식코의 등장
2. 미국 의료보장에 대한 자국민의 반대 여론


본론 - 미국 의료 보장제도의 역사, 구조 및 문제점에 대한 고찰
1. 왜 전 국민 의료 보장이 없는가?
① 전 국민 의료 보장의 시도와 좌절
② 전 국민 의료 보장이 없는 이유
2. 미국 의료 보장제도의 원리와 한계
① 공공 의료보장 원리와 한계
② 민간 의료보장의 원리와 한계
3. 미국 의료 보장제도의 실제 피해 사례
① 의료 보장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
② 의료 보장에 가입한 사람들


결론 – 미국 여론이 의료 보장을 반대할 수 밖 에 없는 이유
1. 미국 의료보험 시장의 실패.
2. 의료 서비스에 대한 미국인의 공포.

본문내용

미국 의료 보장 제도의 붕괴

2007년 6월 미국에서 마이클 무어 감독이 제작한 다큐 영화 식코가 개봉 되었다. 식코
(sicko)란 말은 미국에서 아픈 사람, 병자나 환자를 지칭하는 속어이다. 제목이 나타내는 것과 같이 영화는 미국의 의료 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면적인 비판을 가한다. 영화 내내 미국인이 자국 의료보장체제 하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식코는 미국 자국민에 의한 체제의 정면적인 비판이다. 사람들이 가장 자주 접할 수 있는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문제점을 대대적으로 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 및 세계 각지에서 개봉하였으니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어떻게 자국민의 손으로 국내 및 세계 여론에 미국을 고발하는 영상이 만들어 지게 된 것일까?
미국 산업별 노조 총연맹(AFL-CLO)의 여론 조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인의 52%는 미국 의료 보장제도가 완전히 수정 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43%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 사실상 미국인의 95%가 대대적인 의료보장제도의 수정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다원주의와 다수결의 대표격인 나라에서 민주주의의 보고라는 바로 그 미국에서 어떻게 95%가 반대하는 정책이 존재하는가? 그것은 도대체 어떠한 정책인가?
다음에서 우리는 미국 의료보장이란 제도와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게 되어진 배경 및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살피어 왜 미국인들은 자국의 의료 보장제도를 비판하고 반대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 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 단행본
· 1) 김창엽. 『미국의 의료 보장』. 파주 : 한울, 2005.
· 2) 최성욱. 『미국이 감추고 싶은 비밀 50가지』.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2007.
· • 인터넷 자료
· www.healthcaresurvey.aflcio.org (2008년 10월 31일 자료 검색)
· • 영상자료
· 1) 마이클 무어. 『식코』. ㈜스폰지이엔티, 2007.
· 2) MBC W. 『의료 사각지대 미국-국경을 넘는 환자들』. MBC,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