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정책

소개글

경제학-경제정책 리포트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전반에 대해서 기술.
A+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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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페이지

목차

1. 서론

2.중소기업 재무환경의 구조적 문제

3.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의 현황과 특징
1)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변화과정
2)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특징
3)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기본체계 및 종류

4.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의 문제점
1)신용보증제도의 문제점
2)정책자금지원의 문제점
3)의무대출비율제도, 총액한도대출제도 문제점

5.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개선방안
1)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발전방향 개괄
2)구체적 개선방안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특징
①중소기업 금융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전체 중소기업 금융에서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대출측면에서 2006년 말 중소기업 대출잔액 기준으로 신용보증,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한 20%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여기에 은행 대출을 간접적으로 유인하는 총액한도대출을 포함하면 그 비중은 더욱크다고 볼수 있다.
정책금융이 시장실패의 보완 내지 시장선도 기능이라는 제한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때 정책금융의 비중이 높다고 볼수 있으며, 이는 시장금융과의 경합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다원화된 지원체계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적신용 보증기관, 국책은행 등으로 정책금융 지원체계가 다원화 되어있다.
정책자금 융자 지원은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산하기관 또는 위탁금융기관을 통해 집행되며, 정책자금 출자 지원은 중소기업청 등 해당부처가 모태펀드에 출자하여 관리를 위탁하고 이를 모태펀드가 투자조합에 다시 출자 지원하고 있다.
신용보증 지원은 신용보증 기금등 신용보증기관들이 직접적으로 신용보증을 공급하며, 은행을 통한 대출확대 지원은 한국은행이 제도적 규제와 인센티브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해당 기관이 각각의 목적과 역할에 입각하여 개별적으로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경향이 많음에 따라 통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저되고 있다.

③지원대상과 정책목적의 괴리
실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지원대상은 거의 모든 업종, 규모의 중소기업을 포함한다고 할수 있으며, 은행 활용 가능성이 높은 기업군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있다. 이에대해 지원대상에 대한 주된 선별기준은 외형, 실적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현재가치 측면이라 할수 있는데 이는 은행대출의기준과
정책금융의 지원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의미하고 여기에 수요자인 중소기업들은 주된 불만요인으로 제기하고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산업연구원 조영삼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주요쟁점과 정책과제] 2008.1
SERI 경제 포커스 [중소기업 자금사정 경색의 원인 및 시사점] 2008.11.10
SERI 경제 포커스 [대출 금융기관의 양극화와 시사점] 2005.5.30
e-나라지표 {중소기업 신용보증 현황}{정책자금 지원현황] 중소기업청
한국개발연구원 김현욱 [재정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수익성과 개선효과] 2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