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협약

소개글

바젤협약의 배경,역사,내용,한계점,국내외 대응등의 모든 내용을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에 걸쳐 정리했습니다~

목차

서론
1. 공식명칭
2. 바젤사건
3. 배경
4. 유해 폐기물의 정의

바젤협약의 배경 및 역사
1. 바젤협약의 배경
2. 여러가지 사건
3. 바젤협약의 역사

바젤협약의 주요내용
1. 바젤협약이란? (전문,본문)
2. 바젤협약의 핵심쟁점
3. 폐기물의 종류
4. 책임배상제도
5. 비무역조치
6. Ban Amendment
7. 바젤협약의 효과분석

본문내용

Ⅰ. 서론

인류는 산업혁명을 통해 이룬 업적을 바탕으로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일찍이 산업화된 선진 국가들의 이기적인 성장 지상주의는 환경에 대해서 배려를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환경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세계 환경 위기의 중요한 세 가지 문제는 지역적인 오염, 지구의 온난화 위협, 그리고 서식지의 손실문제이다. 특히 지역적인 오염과 서식지의 손실은 눈앞에 닥친 불가피한 것이다.

그런데 환경악화의 심각성은 전 세계가 모두 똑같지 않다. 대부분의 개도국이 오염으로 더 고통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고통을 받을 것이다. 반면에 최근에 산업화한 나라들의 대다수는 대기와 하천이 더 깨끗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일종의 국가 간의 님비현상으로 볼 수 있다. 쉽게 예를 들자면, 미국은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유해폐기물을 자국 내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자기 앞마당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처리비용이 많이 들고 일정시간 경과 후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는 지역이 나온다면 그 지역에 대해 엄청난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래서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개도국에 그 폐기물을 수출, 투기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다. 결국 후진국과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의 쓰레기 매립지나 처리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매년마다 4억 톤 이상의 유해 폐기물이 발생하며 이 중 10%는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있다. 부식성 산, 유기 화학물질, 독성 금속과 날카로운 모양의 기타 쓰레기 등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인류의 건강과 생태계에 위협이 되며 지하수 오염을 야기시키는 동시에 지하수 유출의 원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경제적 이유에서 방대한 양의 유해 산업 폐기물이 선진국에서 쓰레기 처리 비용이 더 저렴한 개발도상국으로, 동유럽과 중유럽으로 이동되는 것이 보통이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유해 폐기물 수입국들의 대부분은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쓰레기를 처리. 감시. 집행하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유해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우리선시 된다. 또 다른 주요 문제는 건전한 유해 폐기물 관리 업무에 할당될 수 있는 자원의 부족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국제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유해 폐기물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의 습득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런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처리 문제에 대한 대책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77그룹(Group of 77)의 주도로 이끌어진 ‘바젤 협약(Basel Convention)’이다. ‘바젤 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이동에 따른 지구 규모의 환경오염 방지와 개도국의 환경친화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UNEP과 세계 환경 단체들이 1983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한 협약이다.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유해폐기물처리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모았는지 알아보고, ‘바젤 협약’이 성립되기까지 어떤 문제들이 논의되었으며, 그 이외에 또 다시 파생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다

참고 자료

세계경제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