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지방재정분석

소개글

지방재정분석의 목적은 재정분석지표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운영실태, 현금수지 및 성과를 등을 종합적, 객관적으로 측정·분석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

분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정분석지표는 재무제표에 의한 다양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이들 지표는 정보이용자들의 정책의사결정과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판단준거로 활용될 것이다.

목차

1. 지방재정분석의 목적

2. 재정분석지표의 구성체계
1) 기본방향
2) 지표의 구성체계
3) 재정분석지표의 선정

3. 재정분석지표의 의미와 해설
□ 재정건전성분야 지표
□ 재정효율성분야 지표
□ 서비스성과분야 지표

Ⅰ. 서 론

Ⅱ. 지방재정력 확충의 필요성과 방향

Ⅲ. 현행 지방세제의 구조와 재정자립도

Ⅳ.지방세제 개선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2)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의존문제
지방재정을조정. 통제하는 방법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지방채의 발행 및 비도제한, 지방세의 창설허가, 지방예산 편성지침 등이며 세입과 세출에 대해 중앙정부가 폭넓게 간여한다. 이 조정․통제의 형태에 따라 지방재정력의 수준이 좌우되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의 재정구조는 중앙정부에 유리하도록 재원을 배분하여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에 의존하여 운영될 수 밖에 없다. 점점 국가재정의 부담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3)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
국고보조사업에 따르는 자원금 지출의 획일적인 적용, 지방교부세제도는 우리재정실정에 부적합한 사항이 많으며, 양여금제도는 대상사업과 세원이 지나치게 협소하고, 일반시의 도로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재정통제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세정상의 자주성 결여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자주적으로 과세대상이나 세율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세정상의 자주권을 갖고 있어야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제적 조건과 재정 수요의 내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세제가 획일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세정상의 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지방세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그 어느것도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것들로서 다각적인 연구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