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소개글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 입장을 살펴보고,
반대 입장에서 저의 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설문조사,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클래스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레포트입니다.

좋은 자료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서론

2.원조교제
(1) 의미
(2)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3.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1) 신상공개제도 내용
(2) 신상공개제도의 타당성(찬성론자 입장)

4.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1) 신상공개 방식의 문제점
(2) 명단공개자 가족들이 겪는 고통의 문제점
(3) 헌법상 불완전성
(4) 청소년의 책임

5.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설문조사
(1) 설문 조사의 목적
(2) 설문 조사의 결과
(3) 조사 결과 분석
(4) 결과 분석 보완 (인터뷰 내용 정리)

6.결론

*참고문헌
*인터뷰내용 첨부

본문내용

사회 각 층의 의견이 분분하였기 때문에 논문을 시작할 때에는 단순히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의 입장 중 어느 한 쪽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에서 양 쪽의 입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비론적인 입장은 단순히 사실만을 전달하는데 그칠 수 있어 조원들 간의 토의를 거쳐 한 쪽의 입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논문을 작성하기로 하였고, 결과적으로 반대의 입장에서 논문을 완성하였다.
이번 논문을 위해 신상 공개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직접 찾아보고 본문 중에 인용하였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한 설문 조사, 거리에서의 즉석 인터뷰 등을 통해 일반인들, 특히 10~20대의 신상 공개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았다.

1. 원조교제

일본에서 ‘원조교제’ 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매스컴에 등장하게 된 시기는 1980년대였다. 당시에는

참고 자료

1. 강민수 외 24인 공저, 조문별 헌법판례, 호암,
2 .고성혜, 원조교제 실상과 대책, 서울특별시 자녀 안심 운동 서울 협의회,
3. 김경신외 13인, 가족학, 한국 가족관계학회편, 1993. 2.
4. 김시업, “청소년의 원조교제와 매춘에 관한 심리학적 근거에 관한 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5. 김지선․이병희 ,“청소년 성보호 현황과 대책연구”,청소년보호위원회,
6. 송명자, 발달심리학, 제5판, 1997년
7. 윤옥경, “인터넷 채팅 공간에 나타난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의 현실”, 청소년 정책 연구 제 2호, 한국 청소년 정책학회
8. 황슴흠 외 4인 공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고개 제도에 관한 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