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사형제도 성립의 정당성

소개

법철학 과제로 A+ 점수를 받은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형제도에 관한 법학적 논의
1. 사형제도의 목적
2. 사형제도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
1)위헌론
2)합헌론

Ⅲ.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Ⅳ.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론

사형제도의 존폐론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독서실 방화사건이나 몇 개월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이유 없이 운동하던 여고생을 칼로 난도질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것, 실종되어 주검으로 돌아온 안양초등생 사건 등등 많은 범죄들이 늘고 있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사형제도를 주장하고 있다. 몇 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우리나라가 더욱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더욱 사형제도 존폐론이 뜨겁게 일어났고 ,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여러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34개국,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18개국, 사형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한국, 미국을 포함한 101개 국가가 있다. 이처럼 개인마다, 또한 국가마다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을 서로 다르다. 이러한 사형제도가 법적 정의에서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어떠한지, 또한 나의 의견은 위헌론과 합헌론 중에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에 대해 고찰해보도록 하자.


Ⅱ. 사형제도에 관한 법학적 논의

1. 사형제도의 목적

사형이라 함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함으로써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이러한 사형의 문제는 하나밖에 없는 인간의 귀중한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타당성 내지 정당성에 관하여 끊임없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사형제도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형벌의 목적 중 하나인 응보와 일반예방효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형제도는 응보와 일반예방효과를 통해 범죄행위를 결심한 행위자에게 그 행위를 통해 받게 될 형벌을 생각하게 하여 심리적으로 범죄를 단념하게 하는 위하감을 지닌 형벌이다.

2. 사형제도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

1)위헌론

(1) 사형제도의 부당성
사형은 그 사람에게는 전부인 생명을 단절시키는 것이므로 교육적인 면은 전혀 없이 극단적인 보복이며 배척일 뿐이다.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407면
· 김건상, “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법학과
· 김상겸, 생명권과 사형제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헌법학연구 제10권, 2004. 6
· 김정우, 사형과 인간의 존엄성, 대구가톨릭대 가톨릭사상 제9권
· 김진혁,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21호, 한국교정학회, 2001
· 김태욱. “사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4. 12
· 박기석,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101면
· 박영선, “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4
· 성승철, “우리나라의 사형집행현황과 사형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대학원, 2001.7
· 오영근, “,형법개정안의 형벌제도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3권 제2호, 1992
· 이상혁, ‘사형제도 폐지’ 지방공방, 대한변협신문 2001.6.25
· 이원경,사형제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206면, 215면
· 한인섭, 권위주의 형사법을 넘어서, 209면
· 한인섭 “사형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 형사정책 제5권, 1990, 30쪽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335면 이하
· 허일태, 사형제도의 폐지필요성
·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379면
· 대학내일 제 343호 2006.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