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합과정

소개

독일통일과정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과정과 사회에서 나타난 변화를 담았다.

목차

1. 글을 시작하며
2. 독일 통합 과정
3. 글을 마무리하며

본문내용

2.2 외교와 안보 문제
2.2.1 독일의 주권 회복
통일에 따른 대외적인 문제를 다룬 `독일 관련 최종 처리에 관한 조약`(2+4 조약)이 1990년 9월 12일 서명되었다. `2+4 조약`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의 4국은 `베를린과 전독일에 대한 4국의 권한과 책임`을 종결하여 통일된 독일이 대내외 관계에서 완전한 주권을 갖는다고 확인했다. 이외에도 `2+4 조약`은 통일된 독일의 국경선, 군 병력 규모, 동독 주둔 소련군의 철수, 동맹 체제 소속에 관한 독일의 자유 재량권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그러나 독일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한 `2+4 조약`은 통일이 되는 1990년 10월 3일까지 비준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의 4국은 1990년 10월 1일 뉴욕에서 회담을 갖고, 독일이 통일되는 시점부터 `2+4 조약`이 발효될 때까지 베를린과 전독일에 대한 4국의 권한과 책임이 중지된다고 선언했다. 이로 인해 독일은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주권을 회복했다.
이로써 제2차 대전 이후 유럽 역사에서 다루기 힘들었던 독일 문제는 당사자인 동·서독은 물론 독일 문제 당사국인 4국이 동의하여 해결되었다. `2+4 조약`은 독일 문제를 최종적으로 처리한 조약이며, 전유럽에 자결권과 민주주의가 원칙이며 되돌릴 수 없음을 확인한 조약이었다. 1990년 11월 21일 파리에서 열린 유럽 안보 협력 회의(CSCE) 정상 회의는 독일 통일이 장래 민주적으로 통일될 유럽의 정의로운 평화 질서 구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2.2.2 소련군과 연합군의 철수
독일이 주권을 회복함으로써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및 소련의 4국 군대는 철수해야 했다. 특히 동독에 주둔하고 있는 소련군의 철수 문제는 통일에 따른 외교·안보 측면에서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였다. 동독 주둔 소련군의 철수는 `2+4 조약`에 규정된 대로 1994년 말까지 완료되어야 했다.

참고자료

· [단행본]
· 손선홍 : 분단과 통일의 독일 현대사, 서울, 소나무, 2005년, 431p
· 이기식 : 독일 통일 15년의 작은 백서,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8년, 186p
· 우베 뮐러 : 대재앙, 통일 : 독일 통일로부터의 교훈, 서울, 문학세계사, 2006년, 310p
· 통일부 : 독일통일백서. 2000, 서울, 통일부, 2001년, 148p
· 박장현 : 독일통일 한국의 모델인가?, 서울, 문원출판, 1999, 33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