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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교류협력의 의의와 남북 경제교류협력,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 남북 정보통신교류협력, 남북 청소년교류협력, 남북 언론교류협력에 관한 심층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남북교류협력의 의의

Ⅲ. 남북 경제교류협력

Ⅳ.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
1. 체육교류
2. 방송·문화교류
3. 학술교류
4. 종교교류
5. 남북공동행사

Ⅴ. 남북 정보통신교류협력

Ⅵ. 남북 청소년교류협력

Ⅶ. 남북 언론교류협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남북 교류협력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적 지원, 민간경협, 공적협력사업이다. 인도적 지원사업이란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과 영양 결핍상황에서 인류애와 동포애를 구현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비료 및 식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간기업의 대북 경협사업은 교역, 위탁가공, 투자 등의 분야에서 북한과 상업적 거래를 하는 것이다. 공적협력 사업은 민간기업의 초기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중장기적 통일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개성공단과 경의선 연결 등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것이다.
인도적 지원의 원칙은 인도주의이며, 민간 경협은 경제성, 공적협력사업은 공공성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민간 경협의 경제성은 개별 기업이 자체적인 투자 판단에 따라 경제성이 있으면, 북한에 투자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정경분리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남북경협은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며, 정치 논리에 따라 무리하게 추진되는 사업은 실질적인 협력진전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 공적협력사업은 중장기적 통일환경 조성, 통일비용 축소, 민간 경협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의 일종이다. 말 그대로 공적협력사업은 경제성보다는 공공성이 판단의 우선 기준이다.
민간 경협과 공적 협력사업의 원칙의 차이는 정경분리를 둘러싼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 정부 예산이 투자되는 공적 협력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기업이 투자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개성공단의 경우, 사회간접자본 조성과 공단 조성이 재정으로 충당해야 된다면, 개발 업자 역시 공적 주체가 맡아야 한다. 금강산 사업처럼, 경제성과 공공성이 혼합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미 반관반민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

참고 자료

* 박병석(1995), 남북한 사회 문화 교류의 현황과 전망
* 오기성(1999),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 사회문화교류를 중심으로, 인천대 통일문제와 국제관계 10
* 유호열 외(2001), 남북화해와 민족통일, 을유문화사
* 유재천, 북한 언론의 이해, 공보처, 1995
* 조한범, 남북한 청소년정보화와 사회문화교류협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체육청소년분과위원회 제29차 회의 발표
* 최대석(2001),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 통일부, 교류협력국 2000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동향, 제1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