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의, 주요내용, 제조자책임과 제조물책임법(PL법)의 기대효과, 제조물책임법(PL법)의 영향 및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부지원 그리고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 과제 분석

소개글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의, 주요내용, 제조자책임과 제조물책임법(PL법)의 기대효과, 제조물책임법(PL법)의 영향 및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부지원 그리고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 과제 분석

목차

Ⅰ.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의

Ⅱ. 제조물책임법(PL법)의 주요 내용

Ⅲ. 제조물책임법(PL법)에 의한 제조자의 책임
1. 책임발생요건
1) 책임법리
2) 제조물의 안전성 결여
3)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2. 책임부담자
1) 1차로 제조업자이다
2) 2차로 제조물의 공급자이다
3. 책임의 면책
1) 면책사유
2) 면책사유의 제한
3) 면책약관의 제한
4. 책임의 내용
1) 손해배상책임
2) 연대책임
3)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속기간
4) 민법규정의 적용
5) 시행일·적용예

Ⅳ. 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Ⅴ. 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에 따른 영향
1. 소송에 미치는 영향
2. 기업에 미치는 영향
3. 제조물책임보험에 미치는 영향
4. 제품안전과 기술개발에 미치는 영향
5. 물가에 미치는 영향

Ⅵ.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부지원
1. 재정경제부
2. 산업자원부
3. 보건복지부
4. 행정자치부
5. 중소기업청

Ⅶ.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 과제
1. PLP체제 구축(PL Prevention: PL예방)
1) 구분
2) 세부대책
2. PS대책(Product Safety: 제조물안전)
1) 구분
2) 세부대책
3. PLD대책(PL Defense: PL방어)
1) 구분
2) 세부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의
제조물책임(PL)법이란 제품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즉, 제조물책임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가지 공급자가 부담하는 한 차원 높은 손해배상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제품을 사용하다 피해를 입은 경우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유무를 고객(소비자)이 입증을 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PL법이 제정된 후부터는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이라는 사실을 피해자(소비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오직 제품에 결함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만 입증되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객(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간편하고 단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품 안전(Product`s Safety)이라는 새로운 규제가 등장함으로써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예를 들어 TV브라운관 폭발사고로 인한 피해를 배상 받으려면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제조물책임에서는 제조물의 결함만 입증되면 TV메이커가 무거운 배상책임을 지게된다. 다시 말해 메이커에서 결함상품을 만들지 못하게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PL법이 제정될 경우 기업은 새로운 법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일본의 경우 오랜 논의와 검토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기업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 미리 대응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전격적인 시행에 큰 혼란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한 준비과정은 짧고 기업측의 인식도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PL법 제정과 시행에 대응하기 어렵고 반발도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의 경우 수출품에 대하여 이미 외국의 PL법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여 제품을 생산하였으므로 당장 시행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으나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그 내용도, 필요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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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의 법리, 사법행정 제347권, 1989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세미나자료94-01 제조물책임의 입법방향, 서울 :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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