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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활용, 경관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프라이버시영향평가에 관한 심층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활용

Ⅲ. 경관영향평가

Ⅳ. 교통영향평가
1. 목적
2. 제도의 연혁
3. 평가대상의 최소규모 설정 기준
4. 교통영향평가의 투자 효과

Ⅴ. 환경영향평가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 및 정의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본질과 요건
1)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
2) UNEP의 환경영향평가 결정문서

Ⅵ. 프라이버시영향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향평가는 정책이나 사업의 효과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정책영향평가의 경우 정책을 원인으로 보고 정책영향을 결과로 보고, 정책이 미치는 다양한 결과들을 추정하여 정책의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최선의 정책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정책분석기법이다. 영향분석방법은 비총합적 기법들(Non-Aggregating Techniques) 가운데의 하나이며, 비용편익분석이 정책이나 사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함으로써 정책이나 사업수행의 경제적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결점에 대한 반작용으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영향평가에서는 유형의 비용과 편익은 말할 것도 없고, 무형의 비용과 편익 및 여러 사회부문에 미치는 이들 비용과 편익의 배분의 문제들까지도 아울러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영향평가는 단순히 기술된 사업목표의 성취정도를 떠나 지역사회의 후생이 어느 정도 증진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사업이나 프로그램 추진의 합리적 근거를 평가하고자 하기 때문에 다분히 정책영역(policy domain)에 대한 평가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이나 정책의 수립은 공공의 욕구나 문제를 기본적으로 시장메카니즘을 통해서는 충족시킬 수 없는 시장실패의 전제하에 이루어진다. 이 경우 영향평가는 이러한 것들이 효과적으로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대상집단이나 사회의 후생이 어느 정도 증진되었는지 다시 말해, 순부가적 효과(net additional effects)를 제시하는데 초점이 된다.

Ⅱ. 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활용

정책영향평가는 정책을 원인으로 보고 그 영향을 결과로 보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와 분석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정책영향평가는 하나의 정책이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참고 자료

◉ 김용군(1995),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 윤종수(1991),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있어서 실효성 확보방안,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영채(200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 사회과학연구 Vol.13
◉ 정희남(1993), 정책집행의 과정과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 정연만(200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 환경부
◉ 한상욱(2000), 신환경영향평기술의 개발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