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신약개발중심으로)

소개글

한미 FTA로 인해 국내 제네릭 약품 중심의 제약산업구조에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나,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제약산업 구조의 체질개선및 재편으로 세계시장에 대한 대응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파구는 신약개발이다. 신약개발을 위한 개발인프라는 국내 제네릭약품개발및 생산 노하우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긍정적이다.

목차

국문초록
논문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목적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무역자유화와 FTA의 의의
2.1.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
2.2. 자유무역협정(FTA)의 특성과 현황

제3장 한.미 제약산업의 현황과 특성
3.1. 국내 제약산업의 현황과 특성
3.1.1. 국내 제약업계 현황
3.1.2.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3.1.3. 국내 제약업계 추이와 특성
3.2. 미국 제약산업의 현황과 특성

제4장 한.미 FTA 제약분야 합의내용과 비교분석
4.1. 한.미 FTA 제약분야 합의내용
4.2. 한.미 제약산업의 비교분석
제5장 한.미 FTA가 우리나라 제약산업에 미치는 효과
5.1. FTA 체결시 긍정적 효과
5.2. FTA 체결시 부정적 효과

제6장 한.미 FTA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 신약개발 중심으로
6.1. 한.미 FTA 효과에 대한 시사점 도출
6.2. 제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대응
6.2.1. 정부의 대응
6.2.2. 기업의 대응
6.3. 제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약개발 전략
6.3.1. 우리나라 신약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6.3.2.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신약개발 전략
6.3.3. 국내 신약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제

제7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본문내용

우리나라 제약산업 시장은 약 13조 규모로 2000년 이후 5년간 평균 7.7% 성장했다. 업체 수는 많고 평균생산액은 작은 산업구조 속에서 제약업체는 주로 복제약 생산이나 라이선스 의약품 판매에 치중해왔다. 현재 개량신약이나 국내신약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특허권 강화나 관세철폐 등의 영향을 받아 국내 제약기업의 매출액은 향후 5년간 연 570~1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도 같은 기간 235~409명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약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건산업육성법을 제정하는 등 법적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제도개선 및 산업지원을 위한 민관협의기구로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약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한.미 FTA로 인해 국내 기존 제네릭 약품 중심의 제약산업 구조에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나,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약산업 구조의 체질개선 및 재편으로 세계시장에 대한 대응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돌파구가 되는 것이 신약의 개발이다. 신약개발을 위한 개발 인프라는 이미 국내 제네릭 약품개발 및 생산의 노하우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긍정적이다. 따라서 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국가신약개발전략위원회의 운영, 신약개발전문 펀드의 운용 등을 통해 신약개발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내 제약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한.미 FTA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목적

2006년 국내 제약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변화가 많은 한 해였다.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된 한미 FTA 협상에서는‘의약품 시장 개방’을 촉구하는

참고 자료

[국내문헌]
강준구, “WTO 서비스협상 논의 동향과 시사점” 『월간 KIEP세계경제』,
2001년 제5호, “한국；칠레 FTA 발효 이후 대칠레 무역수지 변동
요인 분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고은지, “한.미 FTA가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LG경제연구원,
『주간경제』, 4월호, 2006.
, “2007년 제약산업 이슈와 전망”, LG경제연구원, 『주간경제』,
12월호, 2006.
고유상, “세계 바이오제약산업의 M&A 동향”, 『SERI 경제 포커스』, 제
149호, 2007.I
과학기술부, “국가 R&D 사업 Total RoadMap 중장기 발전전략”, 2006.
과학기술부, “범부처 신약개발 R&D 추진전략에 의거한 국가 신약개발
R&D 기획사업 및 후보물질 도출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2006.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미 FTA와 제약산업의 활로”, 『과학기술정책
이슈』, 07-04호, 2007.
김도형․유관영․심승진․김원규․이항구,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전략. 산업연구원, 1999.
김도훈․김진영, “한일 FTA 양허안 작성기준 연구”, 산업연구원, 2004.
김도훈․김학기․김진영, “한.ASEAN FTA의 양허방안 연구”,
산업연구원 2005.
김도훈․이진면․이현수․김진영, “DDA NAMA 협상 조정계수의 우리
수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산업연구원, 2005.
김도훈․이현정, “한미 FTA 양허안 작성기준 연구”, 산업연구원, 2005.
김도훈․김규태․최성호, “시장개방과 산업구조조정 FTA확산과 DDA
협상을 중심으로”, 2005.
김석관, “제약산업의 기술혁신 패턴과 발전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김석관 외, “제약산업의 혁신체제 개선을 위한 산학연 협력 강화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김석관, “제약산업의 기술혁신 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
김승택, “인력알선 및 인력공급서비스 개방에 대비한 대응방안”, 한국
노동연구원, 2004.
, “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매월노동동향』, 12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04.
, “한ㆍ일 FTA 체결에 따른 고용정책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한국노동
연구원. 2006.
, “FTA 체결에 따른 노동시장 측면의 대응방안”, 『노동연구』, 2004.
김승택, 지해명, “무역자유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노동
연구원, 2006.
김수웅, “국제무역환경 변화와 보건산업 전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7.
김홍률, “미국 무역조정제도와 한국에 대한 시사럽”, 『KIEP세계경제』, 2003.
대신증권, “2008년 제약산업 전망”, 리서치 보고서, 8월호, 20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U의 구조기금”, 2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 경제적 효과 분석”, 국회 한미 FTA
특위제출 자료, 2007.
박순천, “한 일 FTA 추진 경과 및 협상 진행사항,”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내부자료, 2004.
보건복지부,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보도자료, 2007년 4월 2일자.
보건복지부, “한.미 FTA 후속대책,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보도자료,
2007년 6월 28일자.
서정해, “한.일 FTA가 기계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 한.일
FTA 체결에 따른 기계업계의 영향과 대응방안 심포지엄, 2004.
손찬현,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송주명,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내용과 문제점,” 민주노총 워크숍,
2004.
안세영, “FTA정책 국내여건 평가 및 외국의 정책사례 연구”, 정인교,
노재봉 편저, 『글로벌시대의 FTA전략』, 해남, 2005.
이인숙, “제약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한국제약협회, 2007.
이윤호, “미래트랜드와 제약산업”, LG경제연구원, 2005.
이성우, “보건의료산업발전과 지적재산권 전략”, 『보건산업기술동향』,
겨울호, 2006.
임혜준, 박혜리, “무역자유화 피해지원제도: 미국；EU 사례와 시사점”,
『세계경제』 제05-10호, 2005.
유명희, “우리 정부의 FTA 추진현황과 정책방향”, 해남, 2005.
정귀수, 안혜영, “국내 제약산업의 환경변화와 전망”, 『하나 산업정보』,
06-63,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06.
정인교․노재봉 편저, “글로벌시대의 FTA전략”, 해남, 2005.
정인교,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최낙균․박순찬, “DDA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분석”, 『정책연구』 02-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최낙균․송유철․김준동․강문성․박순찬․정인교․윤미경․윤창언․
이성봉․이창수․남상열, “DDA 중간점검-2003”,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2003.
최원목, “한.미 FTA가 의약품 분야 협상결과에 대한 평가”,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2007.
허재준, “FTA와 한국경제”, 『자유무역협정과 노동기준 및 노동시장』,
응용경제학회, 2002.
한국은행, 국민계정;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
조사보고서, 200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 발전전략 개발연구』, 연구보고서, 2000.
, 『국내 의약품 현황』, 보건산업진흥리포트, 2007.

[외국문헌]
Bert Spilker,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Principles
and Practices(2nded.1), Raren Press, New work, 1997.
Clement Bezold, "The Future of Pharmaceuticals", John Wiley and
Sons, 1981.
Danzon, Patricia M, "Pharmaceutical Price Regulation, National
Policies Versus Global Interests", The AEI Press, 1997.
Francois, J.F., B. McDonald, and H. Nordstrom, “Assessing the
Uruguay Round,” In The Uruguay Round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edcited by W. Martin and A. Winters, World Bank
Discussion Paper 201, 1995.
Francois, J.F. and David W. Roland-Holst, “Scale Economies and
Imperfect Competition,” In Applied Methods for Trade Policy
Analysis - A Handbook,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Gunderson, Morley, “Regional Impacts of Trade and Inves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