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정책론] 부시의 지지세력 요구수용과 교토의정서 탈퇴 선언

소개

[한국외교정책론A+] 부시의 지지세력 요구수용과 교토의정서 탈퇴 선언

목차

Ⅰ. 서론

Ⅱ. 공화당의 환경정책 기조 수용

Ⅲ. 반환경적 기업의 요구 수용

Ⅳ. 환경보호 우선정책 반대 여론수용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토의정서 탈퇴 선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교토의정서 자체가 갖는 한계를 설명하고, 탈퇴 선언을 미국 외교정책의 일방주의적인 흐름에서 분석했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교토의정서 탈퇴 선언 자체에 대한 심층적인 설명이 부족했다는데 그 한계가 있다. 이들은 대부분 교토의정서 탈퇴에 대한 설명에 중점을 두기보다, 다른 현상을 논증하기 위한 예로써 설명하고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탈퇴 선언을 국내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탈퇴를 선언한 시기가 집권 초기이고, 부시가 2000년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으며 2002년 중간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부시는 국내 지지기반 강화를 위해 교토의정서 탈퇴 선언을 했다는 가설을 제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부시의 권력 기반을 형성시키는 범주를 정치, 경제, 사회의 세 가지 측면으로 대별하고, 각 측면의 주요 행위체인 의회, 기업, 여론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 ․ 분석하면서 이러한 가설을 논증해 보고자 한다.

Ⅱ. 공화당의 환경정책 기조 수용

부시가 왜 교토의정서 탈퇴를 선언했는가를 의회적 측면에서 이해하기 위해 먼저 2000년도 의회 상황과 교토의정서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00년 선거가 끝난 뒤, 공화당은 의회 내에서 다수당이었지만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지는 못했다. 상원에서는 체니 부통령을 포함해 공화당 대 민주당 의석수가 51 대 50이었고, 하원에서는 220 대 211로 상․하원 각각 민주당과 1석, 9석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또한 공화당은 1998년에는 하원 5석, 2000년에는 상원 4석, 하원 2석을 민주당에게 빼앗겨 의회 내 입지가 점점 약화되는 추세였다.
의회뿐만 아니라 부시 역시 2000년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선거인단에서는 우세했지만 전국투표에서는 오히려 고어에 비해 낮은 득표율을 보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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