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기대효과0k

소개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건강가정기본법
1) 건강가정기본법이란
2) 건강가정기본법의 의의
3)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에 대한 견해들
(1) 가정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원의 필요 라는 이념에 의미를 둔 견해
(2) 개인의 행복과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의 건강성 증진’이라는 견해
4) 건강가정기본법의 취지
5)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6) 건강가족이란

2.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대효과
1) ‘개인-가족-사회’의 병행발전
2) 국가의 적극적 가족정책 기대(소극적→적극적)
3) 결혼 및 출산의 사회적 가치증대를 통한 가족 및 출산 안정화 도모
4) 가족기능의 강화
5) 여성의 자아욕구 충족

3. 건강가정기본법의 한계와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전망
1) 가족에 대한 통합적 복지정책의 비전을 제시해야한다.
2) 가족복지정책의 비전은 양성평등적 관점에 근거해야 한다.
3)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해야할 것이다.

4. 제 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2월 9일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이 법은 출산율의 하락과 이혼율의 급속한 증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등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가족의 불안정이 증가하고 양육과 보호의 기능이 온전히 수행되지 않는 가족붕괴의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된 가운데 국가가 가족지원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점, 현재 가족지원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제한적이라는 점, 가족지원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 가족지원에 대한 제도적 틀이 아주 미비하다는 점, 지역사회 차원의 가족지원서비스의 접근성과 충분성, 그리고 적절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가족을 지원하는 독자적 입법을 요구하게 되었다.
가족을 둘러싼 최근의 급격한 변화는 소위 “가족의 위기”라 일컬어지며 우리사회의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남녀간의 평생계약이라는 결혼에 대한보편적 가치에 대한 부정1)과 세계 최저수준의 합계출산율2)은 한국 가족위기의 대표적 징후로 주장되어지고 있다. 더불어 고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산업화의 과정을 통해 해소되었다고 믿고싶었던 빈곤문제는 (특히, 외환위기 이후) 거듭되는 생계를 비관한 가족의 동반자살을 목도하면서 그 허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 건강가정기본법은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건강가족’이라 본다. 그리고 가정해체의 촉진에 기여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해체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이미 일어난 가족문제에 대해 사후적으로만 대처하기보다는 동일한 가족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거시적인 차원에서 각종 가족문제에 개입하고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최초의 가족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고자료

· 김옥희,1007, 한국여성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여성과 사회복지정책
· 김화중/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 남기철(2004). 건강가정기본법에 나타난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 161호,
· 박세경 외(2005).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운영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양옥경(2006). 한국사회에 가족정책은 있는가? 한국가족정책의 현황과 분석.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 윤홍식, 2005,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경과, 쟁점, 한계에 대한 검토
·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오마이뉴스, 건강가정기본법` 대체법안 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