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문제와 이민자 정책 (독일)

소개

독일의 이민자 문제와 그 정책방향을 조사하고, 바람직한 결론을 내리려 노력했습니다.
지역범위를 넓혀 유럽의 이민자 문제를 조사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역으로 우리나라 이민자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많은 레포트라고 생각합니다.
필요로 하는 분들께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Ⅰ. 서론

Ⅱ. 독일 이민의 역사
1. 경제 기적과 초청노동자 유입 (1945 - 1973)
2. 이주노동자의 정착 (1974 - 1990)
3. 독일인과 터키인의 갈등 (1991 - 2004)

Ⅲ. 구체적 사례
1. 무슬림 테스트 문제
2. 히잡 착용 문제
3. 종교 수업 논쟁

Ⅳ. 독일의 이민자 정책 방향
1. 선도문화론
2. 다문화주의론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루어진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노동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독일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였다. 한국 역시 1950년대에 ‘초청노동자’ 형식으로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였고, 독일의 외국인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4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수는 730만이고 이는 전체 총 인구의 9%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적지 않은 외국인들이 초청노동자, 이주인 혹은 난민의 형태로 독일에 정착하여 살면서 독일은 문화적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외국인 중 터키인의 비중이 28%로 가장 많고 두 번째로 많은 출신은 유럽연합으로 25%이다. 그러나 이탈리아인이나 스페인인 ․ 그리스인은 독일에서의 사회-문화적 통합에 큰 문제가 없는 데 비해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터키인들은 독일인들에게 가장 통합하기 어려운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1990년부터 9년 동안 모두 16명의 외국인들이 극우파의 테러행위에 의해 살해되었고 외국인 적대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더군다나 9․11테러로 인해 평범한 무슬림조차 이슬람 근본주의와 연결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퍼지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독일내의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이민자 특히 터키계 외국인 노동자와 독일인 사이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나 독일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혈통을 중시하는 민족 중심적인 경향을 갖고 있으며, 이민자들을 단지 손님으로 간주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이민정책보다는 이들을 타인으로 머무르게 하며 동화시키는 정책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실패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독일은 정치와 종교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사회이다. 국가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갈등을 중재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실천하고 있을 뿐, 교회가 미치는 영향력은 뿌리 깊게 퍼져 있다. 교회는 문화 ․ 교육 ․ 복지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고, 그 재정의 80%는 개별 납세자에게 교회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조달된다. 또 주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종교수업이 필수과목으로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참고자료

· 이철용(2007). 현대 독일사회의 정교분리 문제 : 국가와 교회의 이중주.
· 이철용. 독일의 문화전쟁과 이민자 문제.
· 한운석(2003).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과거. 서울 : 신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