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 일본 제도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소개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장기요양보장 문제에 직면하여 이미 그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는 선진국 중 한국과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한국 노인요양보험제도와 비교･분석 해보고,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본 후, 한국의 현실에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이론적 배경
A.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B.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배경
C.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Ⅲ. 한·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분석
A. 정치적 비교분석
B. 제도적 비교분석
1. 적용대상 비교
2. 급여의 내용
3. 전달체계
4. 재원조달

Ⅳ. 노인장기용양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1. 대상자
2. 급여
3. 전달체계
4. 제정
5. 시설 및 인력
B.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1. 대상자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
5. 시설 및 인력확보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과학기술과 의학기술의 발달과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었고 이로 인해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한국의 노인인구는 2006년에 456만 명으로 전체인구 4,829만 명의 9.6%를 넘어서 고령화사회에 도달하였고,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0년에 20.8%를 넘어 고령사회가 될 것이다(통계청, 2006). 이는 프랑스 115년, 스웨덴은 85년, 그리고 고령속도가 빠르다는 일본은 25년 걸렸다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본다.
이미 선진국은 각국의 특성에 맞게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2008년 7월 1일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본 제도는 2000년 처음 그 도입이 논의 된 이후 많은 준비과정을 거쳐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되었고 현재 시행 중에 있다. 본 제도는 일본과 유사제도를 모델로 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게 손질한 제도이며 그 동안 시범사업(3차)을 통해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였다. 그러나 아직 노인요양시설 부족, 필요한 재원 확보 등 성공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요소 준비가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따르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장기요양보장 문제에 직면하여 이미 그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는 선진국 중 한국과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한국 노인요양보험제도와 비교･분석 해보고,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본 후, 한국의 현실에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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