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과 국민과의 관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 참여 (시민참여)
1) 참여의 개념 정의
2) 참여의 가치
3) 참여의 유형과 분류
4) 시민참여와 NGO

2. 정책중심으로 살펴본 국민 참여 사례(시민참여)
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 종합부동산세
3) 님비극복 이천광역소각장 준공
4) 주민소환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전자 정부가 탄생하면서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확대 되었다. 과거 하향식의 정부 정책들이 노무현 정부(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민과의 소통으로 수평적으로 변모하였다. 또한 민주화 시대를 거쳐 국민들의 의사표현이 시민활동으로 전개되어 NGO와 같은 여러 활동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부 정책에서 국민의 참여가 활발히 이뤄진다고 말할 수 없다. 과거보다는 소통의 경로가 다양해졌고 그만큼 시민문화도 성숙했기 때문에 국민의 참여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정책과 국민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자.

Ⅱ. 본론

1. 국민 참여 (시민참여) 「NGO학 강의」박상필 지음 2006


1) 참여의 개념 정의
시민참여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대응, 공동체적 삶의 복원, 개인의 자기계발과 자아실현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시민참여는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시민참여는 사회구성원이 공동체의 일에 참여하여 공공선을 증진하려는 직접, 간접적인 행동을 말한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동 외에 공동체 전반의 공익활동과 관련된다.

2) 참여의 가치

① 수단적 가치 : 시민의 선호와 욕구를 표현, 상호 의사소통 통로, 정책과정에 대해 정보와 여론을 전달하는 수단
예) 시민은 공직자와 정부업무를 감시, 통제할 수 있고, 정부는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정책결정에 정당성과 정책집행의 순응성을 높일 수 있음. 사회적 약자가 참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정책과정에 반영할 수 있음으로써 극단적인 행동을 조정. (정치영역의 확대, 일상의 민주화, 사회적 약자의 이익대변, 사회경제적 평등, 노동의 사회화 등)

② 목적적 가치 : 참여가 갖는 과정적 의미와 교육적 기능에서 잘 나타남. 개인은 참여를 통해 타인의 의견에 대한 관용을 배우고, 리더십을 학습하며, 민주주의의 게임을 이해하게 된다.

참고 자료

․ NGO학 강의 박상필 지음 아르케 2006
․ 충청타임즈 이상덕기자
․ 연합뉴스 촬영김동준VJ
․ 두산백과사전, 네이버백과사전
․ 쿠키뉴스 ‘하남 주민소환제 진흙탕 싸움’ 김도영기자
․ 공공선택론 고든털럭 저 대영문화사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