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해결방안

소개글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해결방안에 관련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1.주제선정이유


Ⅱ 본론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요인
4.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 및 실태
5.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
6. 사례로 본 비정규직 문제
7. 비정규직 법안의 개요
8.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
9. 비정규직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


Ⅲ 결론
1.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결책
2.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주제선정 이유 ―

내가 2년간 근무한 서울 강남의 특2급 프리마호텔 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사원을 구분지었다. 정규직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임금에도 군소리 없이 다녀야 했던 비정규직을 직접 바라본 시각은 비정규직이라는 이름하에 기업들의 이기적인 횡포와 기업의 이윤 창출의 희생양이 되는 것 같아 참 안타까웠다.
산업 구조의 변화와 기업의 신자유주의적 경영합리화에 따른 고용구조의 변화는 고용의 유연화를 수반하게 되고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창출하게 된 것 같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불안감속에 살아가며, 가족을 부양하기는커녕 혼자 생활하기에도 빠듯한 임금, 게다가 차별과 무시를 당하며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아직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및 문제의 실태와 규모, 노∙사∙정의 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알아봄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오늘날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할 인권의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노동계와 사회단체의 입장을 대표하는 견해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작성한 ‘비정규직 고용통계 개선을 위한 의견’이 있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글자 그대로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로 정규직의 잔여개념으로 정의 될 수 있다. 정규직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 말한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고용은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 외의 모든 경우로 정의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비정규고용을 임시적과 일용직, 가내, 파견, 도급노동자로 비정규노동자로 보고 있다.
위 의견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 연대회의
http://bworker.nodong.net/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http://www.inochong.org/
· 국민일보,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