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신도시개발의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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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신도시개발의문제점

목차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1. 신도시 개발정책 과정상의 문제점
(1) 법적 행정적 문제점
2. 신도시 개발정책 내용상의 문제점
(1) 공간배분상의 문제점
(2) 개발계획상의 문제점
(3) 개발방식상의 문제점

본문내용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1. 신도시 개발정책 과정상의 문제점
(1) 법적 행정적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법규로는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토지수용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이 직접 관련된 법들이다. 간접적인 관련성을 보여주는 법률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법, 도로법, 건축법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이처럼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 체계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국이나 독일, 일본 등은 단일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어 신도시 개발의 효율성을 높여 주고 있다.그 외에도 일산과 분당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의 미비는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바, 이를 몇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약성을 들 수 있다. 분당 신도시의 경우 초기에는 자족적 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자족도시로 개발되는 것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하겠다. 신도시 개발 당시의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수도권을 이전촉진지역, 제한정비권역, 개발유도권역, 자연보전지역, 개발유보권역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의 설치는 규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분당은 제한정비권역에 속하기 때문에 다양한 공공시설의 설치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분당 신도시 개발당시 제한정비권역에 대한 시설규제내역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35】 신도시 개발 당시의 수도권 개발규제 내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면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일체의 본사사옥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공공시설의 설치를 근원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또한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 등 대학교육기관도 인구집중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신축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만약 동법에서 규제하는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할 때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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