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부재정

소개글

도시정부의 재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도시정부의 예산
도시정부의 예산의 의의
도시정부의 예산의 일반 원칙
도시정부의 예산 과정
Ⅱ. 도시정부의 세입
도시정부 세입
도시재정 조정제도
지방채
재정력·재정자립도·재정 자주도
Ⅲ. 도시정부의 세출
도시정부 세출의 정의
경비의 분류
지출분석
지출분석의 단계별 구성요소
도시정부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키는 요인

본문내용

Ⅰ. 도시정부의 예산

1. 도시정부의 예산의 의의

1) 예산의 개념 : 도시정부의 예산이란 도시정부가 한 회계연도에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다.

2) 예산의 종류 :
① 도시정부의 예산은 크게 조직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을 위한 예산인 운영예산과 자본적 지출을 위한 예산인 자본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회계 방식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성립시기별로는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고, 새로운 회계연도가 될 때 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했을 때 사용되는 준예산, 잠정예산, 가예산이 있다.

3) 예산 제도의 종류와 기능

(1) 예산 제도의 종류
① 품목별 예산제도 (Line-item budgeting : LIBS) : 예산을 조직별로 분류하고 지출대상인 구체적 항목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예산 제도이다. 지출대상과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예산 지출의 통제를 기하려는 제도이다.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 (Performance budgeting : PBS) : 예산을 조직부처에 관계없이 기능을 중심으로, 사업별 활동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되 업무 단위의 원가와 양을 계산하여 편성하는 제도이다. 품목별 예산을 이용할 때보다 업무수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확히 산출함으로써 관리의 기능에 능률을 가한다.
③ 계획 예산제도 (Planing-programing-budgeting : PPBS) : 중·장기 예산계획과 사업의 성과 및 원가를 결합한 예산제도로 계획과 예산이 연계된 제도이다.
④ 목표에 의한 관리 (Management by object : MBO) : 목표설정, 행동계획, 사업 진도 파악 및 평가 등 일련의 과정에 모든 직원이 참여하여 스스로 계획 집행하고 평가하는 관리 체제이다.

(2) 예산의 기능

예산의 기능은 정치적 기능, 행정적 기능, 법률적 기능, 경제적 기능으로 나눌 수도 있다. A.Schick는 예산기능을 통제기능, 관리기능, 계획기능 등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A.Schick의 예산의 기능은 앞에서 살펴본 예산제도의 종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참고 자료

박종화 외, 도시행정론, 대영문화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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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신 외, 한국의 지방재정 이론과 실무, 해남, 2006
김종희, 지방재정론, 범론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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