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조세개혁에 관한 평가

소개글

이명박 정부의 조세개혁에 관해 평가하였음.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노무현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
Ⅲ. 이명박 정부의 세제개편안 평가
Ⅳ. 세재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조세정의는 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자에게는 동일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ality)을 기초로 함과 동시에, 더 큰 경제력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yity)을 달성하여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김재진, 한국세무학회, 한국세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4. 7, pp. 35~81

이명박 정의 조세정책의 기본방향
① 경기회복 ․ 지속성장을 위해 세제 전 분야에 걸쳐 "낮은 세율"체계로의 전환과
② "낮은 세율"체계로의 전환과 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넓은 세원"을 지향하여 과세기반 확충하며
③ 복잡한 조세체계의 단순화 ․효율화 추진을 통해 "납세협력비용의 획기적 감축"추진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 기본방향이다.
이와관련하여 최근 정부가 2008년 9월 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개견안의 배경 및 효과는 5년간 26조의 감세효과를 통해 일자리 18만개를 창출하며 `감세→ 투자와 소비증가→고용증대, 경제성장→세입증대의 선순환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세제개편의 핵심이며 경쟁국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높아 성장률이 떨어지고 양극화가 심화되어 세금 부담을 줄여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은 언론과 국민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재정 건전성과 복지재정을 희생시키면서 경제 활성화란 명분 아래 대기업과 부유층이 주로 혜택을 받을 감세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지난 날 감세 주장을 비판하던 정부의 논리가 한순간에 감세 효과를 뒷받침하는 논리로 바뀌었다. 정부가 상황에 따라 한 입으로 정반대의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Ⅱ장에서는 노무현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 Ⅲ장에서는 이명박정부의 세제안 평가, Ⅳ장에서는 세재개선 방향, Ⅴ장은 결론을 서술할 것이다.

참고 자료

학회자료, 『정책흐름 : 조세감면제도의 대폭 정비』, 재정포럼, 2008년 pp. 4~8.
노영훈,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 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8, pp. 14~20.
전승훈, 『소득 양극화와 재정, 조세정책의 과제』, 한국경제학회, 2008, pp. 15~20
김은경, 『참여정부의 조세지출정책에 대한 평가와 조세지출 개선 방향』, 한국경제학회, 2008, pp. 34~52.
최광, 곽태원 외, 세금 경제학 자유기업원, 2007년, pp. 189~200.
이만우, 『세금이 없다면』, 예음출판사 2005년, pp. 120~140.
최광, 『한국 조세정책 50년 제1권 조세정책의 평가』, 한국조세연구원, 2004년 pp.5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