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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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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2.15
최종 저작일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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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장애인성폭력 사례도 있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1. 여성 장애인과 성폭력
2. 처벌받는 가해자가 없는 현실

Ⅱ. 내담자의 기본 자료
1. 기본자료
3. 가계도

Ⅲ. 상담문제
1. 의뢰내용
2. 내담자의 현재 상태

Ⅳ. 상담목표 및 전략
1. 상담목표
2. 상담전략

Ⅴ. 상담과정

Ⅵ. 여성장애인 성폭력이 안고 있는 특수한 문제
Ⅶ. 나가는 말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1.여성 장애인과 성폭력
요즘 우리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과 각종 여성차별문제에 대해 여성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은 여성이라는 범주에 낄 수 없는 존재로 규정되기도 한다. 여성장애인을 어린애와 같이 보며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도 된다는 의식이 우리사회에 은연중에 깔려 있으며 외모중시의 사회풍조는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여성장애인과 가장 가까이 생활하는 가족, 장애인기관이나 시설 종사자들 중에서도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 규정하고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경우가 많다. 이러는 사이에 여성 장애인들은 점점 더 위험한 환경으로 노출되어 가고 있는데 4월 10일 여성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安明玉)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기관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 상담건수는 2002년 3478건, 2003년 3900건, 올 상반기 2457건으로 최근 2년6개월간 1만5808건이 발생했으며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난 4월6일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2001-2004년 상담한 302건의 성폭력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아는 사람인 경우가 전체 건수의 69%에 달했다는 것이다.

2. 처벌받는 가해자가 없는 현실
범죄증명의 난점이 큰 성범죄의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범죄사실의 인정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기소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가해자와 피해자 측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되고 사실의 진위를 밝히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러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는 수차례 소환 될 수 있고, 신문과정에서 오히려 비난을 받거나, 심리적 손상을 입고,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은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조장하기도 한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도 이같은 불이익은 물론, 피해상황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고 자료

●여성장애인의 인권현황과 정책적 대안 - 성폭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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