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법과 부동산공법의 차이점

소개글

부동산 사법과 부동산 공법의 차이점을 제시한것입니다.
제가 여러자료들을 조사하여 정말 필요한 부분들만 정리한 것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가지고 학교 시험,레포트를 제출하였는데 교수님께 정말 많은 칭찬을 받아서 앞에서 발표까지 하였습니다.^^ 내용은 서술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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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동산 사법과 부동산 공법의 차이점을 설명하려면 공법과 사법의 개념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공법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및 개인과의 관계를 정하는 법으로서 헌법,행정법,형법,소송법 등이 속한다. 반면에 사법은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정하는 법으로써 민법,상법,국제사법이 속한다.
결국 부동산 사법이란 부동산과 관련한 개인 상호간의 의무와 권리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이고 부동산의 소유(물권)제도와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민법의 3대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최대한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이념이다.
반면에 부동산 공법이란 부동산 관련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그 활동에 적용되는 공법체계를 말한다.
즉, 무제한 사권행사를 금하고 효율적 이용이 되도록 규율에 따르게 하는 법률 들을 총칭한 개념인 것이다.
이를『토지행정에 관한 규제법』으로 보기도 한다. 부동산에 관한 공법적 규율의 총체인 것이다.
토지계획법, 공용부담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토지계획법, 공용부담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를 토대로 부동산 사법과 부동산 공법에 대해 차이점을 설명한다면 먼저 부동산 사법의 일반 내용부터 설명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사법안에는 민법과 민사 특별법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민법은 친족.상속권 부분과 물권 채권 부분으로 나뉜다. 여기서 물권은 다시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뉘고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뉜다.

참고 자료

1. 각종 법률
2. 인터넷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