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답안지

소개

민법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답안지

목차

Ⅰ.서설
1.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의 의의
2.학설
3.사견 및 검토

Ⅱ.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근거규정
2.성립요건
3.효과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설
1.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의 의의
법인도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이 있다.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의 문제는 법인이 자연인과 달리 몸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누구의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인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관점에 서 살펴보아야 한다. 제35조 제1항은 법인의 불법행위의 성리요건과 그 효과에 대하여, 제 2항은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여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그 사항 의 의결 등에 관여한 이사 등이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2.학설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 학설은 법인의제설과 법인실재설이 서로 대립한다.
(1)법인의제설
법인의제설이란 법인에게는 행위능력이 없다고 보며 법률행위의 행위자를 법인 외부에 존재하는 대리인이라고 보는 학설이다. 이 입장에서는 법인에게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 능력도 없다고 보며 기관 개인의 책임이 있을 뿐이라고 본다.
(2)법인실재설
법인실재설이란 법인에게는 행위능력이 있으며 법률행위의 행위자를 법인 자신이라고 보 는 학설이며 통설이다. 이 입장에서는 법인에게 행위능력이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 능력도 있다고 본다.
3.사견 및 검토
법인실재설이 법인의제설 보다 더 타당하다고 본다. 법인도 자연인처럼 단체의사 내지 조 직적 의사가 있고 이 의사에 의한 행위가 가능하므로 법인의 기관에 의한 일정한 행위는 법인 자체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법인에게 행위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불 법행위능력까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Ⅱ.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근거규정
민법 제35조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 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다.

참고자료

· 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