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범죄

소개글

여성범죄에 관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할 것이다. 첫째, 가장 널리 알려진 관점은 오랫동안 남녀가 서로 다른 형사사법체계에서 여성의 범죄율이 남성의 범죄율에 비해 더 낮은 공식기록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훨씬 덜 범죄적이다. 최소한 통계적으로는 유죄평결을 받는 것이 남성들에게는 ‘정상적’ 이지만 여성들에게는 매우 특이할 정도로 여성들은 훨씬 덜 범죄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저조한 범죄참여율이 충분히 비판되거나 연구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권주의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사회과학이나 사회정책에서 여성의 특징적인 ‘비가시성’의 다른 예로 인식하는 반면, 여권주의 입장이 아닌 저자들은 성별 관련요일이 포함되지 않은 범죄에 대한 어떠한 인과적 설명도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1970년대 초반 가정폭력의 (재)발견과, 강간과 직장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논의는 이와 같은 특정한 행위의 피해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모든 여성들의 억압에 대해 그것들이 상당성을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분석되었다. 더욱이 이와 같은 모든 문제들에 대한 개방적인 논의는 과거에는 침묵하는 피해자였던 상당수의 여성들이 폭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음으로 법, 관련 사회정책, 또는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한 노동조합의 활동에서 약간의 변화가 일어났다.

2. 여성과 범죄

목차

여성과 범죄에 대한 서설
1. 연구주제
2. 여성과 범죄

여성범죄 추이 및 관련요인 분석
1. 머리말
2. 여성범죄에 대한 기존 논의
3. 분석결과
4. 맺음말

한국의 여성범죄 증가원인 분석 및 대책
1. 서론
2. 한국의 여성범죄 추세 분석
3. 한국에 있어 여성범죄 증가원인
4. 문제점 및 대책
5. 결론

본문내용

한국의 여성범죄의 특징은 남성범죄에 비해서 그 비율이 아직까지는 현저히 적은 편이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변화와 생리적, 정신적 특질 및 가족제도의 변화는 여성범죄와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범죄로 구속된 여성범죄의 비율의 증가는 거의 전부가 재산범인 바, 이는 백화점 같은 곳에 화려하게 전시된 사치품을 보고서 상품절도 들을 하는 등 유혹에 의한 기획적 재산범임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범죄의 직업으로는 무직의 비율이 높고, 농공업에 종사하는 비율도 높으며 종업원의 비율은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범죄원인으로 한국의 대가족제도의 붕괴를 들 수 있는 바, 이것은 핵가족제도로 변화되면서 여성들의 가치관에 많은 변화가 발생되었으며, 여성이 가사나 자녀를 돌보는 일에 점차 소홀하게 되고, 부부간의 애정의 결여는 이혼, 탈선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여성범죄가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화 추세에 따른 무분별한 외래문물의 도입, 산업화에 따른 지나친 이기주의 발생 등은 물질만능주의와 더불어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의 변질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사회변동과 함께 한국의 여성범죄 성향도 남성화 현상을 낳게 되었고 성도덕의 문란도 가져오게 되었다.
한국에 있어 여성범죄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여성 범죄의 원인과 동기를 유발케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와 보완이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 생각된다.

참고 자료

여성범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