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WTO, 우루과이라운드, GATT

소개글

FTA, WTO, 우루과이라운드, GATT

목차

FTA
자유무역협정이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주요 협상결과

WTO
WTO란?

우루과이라운드
우루과이라운드의 정의
우루과이라운드의 발생배경원인
우루과이라운드의 세부 분야
우루과이라운드의 갈등요인
우루과이라운드의 한국 정부 세부 계획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

GATT
배경
내용

본문내용

FTA
자유무역협정이란?
자유무역협정(Free-trade Agreement)은 간단히 얘기해 각국 정부가 수입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 투자의 국경간 거래를 자유롭게 하는 협정입니다. 관세 철폐는 각국의 현실을 감안해 일시에 또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민감한 분야는 제외시키는 등 정부간 협상을 통해 조절하게 됩니다. 협정이 체결되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이의 비준을 동의 또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이 테러를 당한 직후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을 돕자는 의도에서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출범시킨 도하 라운드(Doha Round)는 다자간 협정이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렵연합(EU) 회원국간 자유무역은 역내협정, 현재 협상중인 한미FTA는 양국간 협정의 한 예가 됩니다.
WTO가 주축이 된 다자 협정은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반면, 역내 또는 양국간 FTA는 체결 당사국에만 적용됩니다. 세계적 추세는 양자 또는 역내자유무역협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 7월 현재 총 197건이 체결됐고 멕시코가 43건, EU가 39건, 미국과 중국이 각각 15, 14건을 체결했으며, 한국은 칠레를 비롯 6건의 FTA를 체결했습니다. 특히 7월 24일 도하 라운드 협상 결렬 이후 이런 추세는 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1990년에 결렬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3년 후 재개된 것처럼 도하라운드 협상도 부활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농업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거나 EU가 수입관세를 더 낮추는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 149개 WTO 회원국 중 FTA를 한 건도 체결하지 않은 나라는 몽골 뿐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주요 협상결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