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문제][실업자복지대책][실업정책]실업문제의 개념, 실업문제의 원인, 실업자복지대책의 필요성, 실업자복지대책의 현황, 실업자복지대책의 문제점, 실업자복지대책의 체계화, 향후 실업자복지대책의 방향 분석
- 최초 등록일
- 2008.12.04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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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업문제의 개념, 실업문제의 원인, 실업자복지대책의 필요성과 실업자복지대책의 현황, 문제점 및 실업자복지대책의 체계화 그리고 향후 실업자복지대책의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실업문제의 개념과 원인
1. 실업의 개념
2. 실업의 원인
1) 수요부족에 기인한 실업(demand-deficient unemployment)
2) 복합적 성격의 실업구조
3) 유보실업(reservation unemployment)
Ⅲ. 실업자복지대책의 필요성
Ⅳ. 실업자복지대책의 현황과 문제점
Ⅴ. 실업자복지대책의 체계화
Ⅵ. 향후 실업자복지대책의 방향
1. 가족경제의 자가 충족 대책 마련
2. 집중 서비스체제 정비와 사례관리 프로그램의 도입
3. 실업 문제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량실업의 발생은 노동시장에서 이탈된 층으로 하여금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능력을 상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 단기실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으로 최저생계 유지가 가능하나 중·장년 층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의 경우는 고용보험이 웬만큼 확대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종료 이후의 소득보장 프로그램이 없고, 재취업·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미비한 상황에서 사실상 생계대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주거비와 사교육비 부담이 큰 우리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중·장년 층 장기실업자는 거의 가계가 파탄지경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대량실업은 노동자 개개인에게 생존권의 근본적 위협을 가하고 가족전체 구성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해체 및 전반적인 사회해체의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최근 구미에서는 실업과, 재정적 압박, 그리고 부부 및 가족 갈등간의 연관성이 높음을 증명하는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실업으로부터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부부관계이다. 실업은 주요 경제적 제공자로서의 역할 상실을 의미하며, 배우자가 이를 대신하게 될 경우 부부간의 역할이 변화·조정됨으로써 실직한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이것이 심할 경우 가족폭력이 발생하여 가족관계를 위협하게 되며, 그 결과 가출, 별거, 이혼 등 가족해체 에 까지 이르게 된다. 또한 실업은 부부관계의 질과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부부싸움이 늘게 되어 결혼 만족도를 저하시킨다. 이는 실업 이후의 별거율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사실을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부모의 실직은 자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아 자녀들도 우울과 소외감의 증상을 보여 또래집단과의 관계에서 혼란감을 보이며, 가족정체감의 상실을 낳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클수록 부모에 대한 적대감은 더 커지게 되고, 이러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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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증가추세와 한국적 사회안전망구축의 중요성, 1999
▷ 김재원, 1999년 한국의 노동시잘 전망: 임금, 고용, 노사관계전망을 중심으로, 서해경제연구시리즈 99-01, 한양대학교 서해경제연구소, 1999
▷ 어수봉, 최근 실업문제의 경제학적 질문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8
▷ 정철희, 1998년 노동시장전망 : 임금, 고용,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Working Paper Series No, 98-06, 한양대 서해경제연구소,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