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배경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
(1) 민법에 대한 특별법
(2) 사회법으로서의 성격
(3) 편면적 강행법규

Ⅲ.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1.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사고의 유형
(1) 대지권이 미등기인 공종주택 취득상의 문제
1) 대지권이 없는 집합건물을 임차한 주택에 경매가 개시된 경우
2)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금지
(2) 임대차보증금 악용의 문제
1) 임대차보증금 상한액의 문제
2) 확정일자임대차보증금제도 악용의 문제
(3) 임차권등기명령 제한
1)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문제점

2. 주택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문제점
(1) 주택의 인도상의 문제
1) 임차인의 명도확인서 제출의 문제점
(2)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문제
1) 주민등록(전입신고)상의 문제
(3)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상의 문제
1)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Ⅳ.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
1. 행정제도 측면의 개선
(1) 전입신고제도의 개선
1) 건축물대장의 첨부
2) 건물등기부의 첨부
(2) 확정일자부여제도의 개선

1) 임대차계약증서에 도면의 첨부
2. 주택임대차제도의 개선방안
(1) 우선변제권의 범위에 대한 개선방안
1)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제한
2)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제한
(2) 가장(허위)임차인의 발생방지 방안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변경
2) 전입신고제도 개정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주택은 인간이 의, 식, 주와 휴식을 추구하는 공간이므로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도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주택에 비하여 공급되는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하여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난이 심화되어 왔고, 특히 대도시를 비롯한 수도권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인 서울의 경우에는 그 심각성이 더 하다.
우리나라 가구의 절반이상이 임차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통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당사자 각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는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보호 및 임대차보증금 회수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임대차계약체결 과정에서 자본주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부당한 의무를 강요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게 되어 임차인의 주거생활이 불안정해 지므로 민사법만으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문제점이 제기 되었다.
위와 같은 민사법에 의한 임차인 보호의 한계에 대하여 국민들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민사법에 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였으며,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택난과 그로 인한 주택임차인 보호의 필요성은 198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3379호)이라는 특별법이 생겨나게 하였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정당시부터 많은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1983, 1989, 1999, 2001년 4차에 걸쳐 그 일부를 개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특히 무주택 서민의 권리보호와 주거생활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보호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지나치게 신뢰하거나 동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규정하는 최소한의 의무적 절차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참고 자료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박문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류영상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의 법률지식 - 박해식
채권각론 - 곽윤직
국회도서관 - http://www.nanet.go.kr/
네이버 - http://www.naver.com/
다음 - http://www.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