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사례와 해결

소개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사례와 해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사례 3]
Ⅰ. 사실관계
Ⅱ. 쟁점
Ⅲ. 학설 및 판례

본문내용

[사례 3]

X는 건물 100평을 신축하고 2007.1.2.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동일 건물의 리모델링을 완료하면서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2008.1.9.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2008.2.2. X는 2008.1.9.자 보존등기에 기하여 A에게 동 건물을 10억원에 매각하면서 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다. 2008.2.11. X는 중복등기를 확인하고, 이에 터잡아, 동 건축물을 2007.1.2.자 보존등기에 기하여 B에게 10억원에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하였다. 2008.2.23. B는 11억원에 위 건물을 C에게 매각하면서, 위 X로부터 수령한 등기신청서류 일체를 C에게 인도하였다. C는 X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X는 거절하였다. 이에 C는 X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A는 C에게 소유물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A와 C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Ⅰ. 사실관계

07년 1월2일, 08년 1월9일, X의 동일할 건물에 대한 중복등기 설정됨.
X와 A 08년 1월 9일자 건물 등기로 거래.
08년 2월 11일, X는 중복등기 확인
07년 1월 2일자 등기를 B에게 매각.
B는 C에게 매각,
B는 X에게 받은 등기서류일체를 C에게 인도.
C는 X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제기
A는 C에게 소유물 반환청구소송 제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