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최저임금제의 문제와 개선방안

소개글

사회보장론-최저임금제에 관한 레포트

목차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최저임금제의 개요
1) 최저임금제의 개념
2) 최저임금제의 내용
3)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
3. 최저 임금제 현황
1) 도입배경
2) 우리나라 최저임금 현황
3) 적용제외 근로자
4) 2006년 최저임금제도 만족도·중요도조사
5) 최저임금제에 대한 노동자와 사용자 입장 차이
4.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1) 사회 정책적 고려 없이 최저임금 결정
2) 최저임금 결정기준 왜곡
3) 최저임금액이 아니라 최저임금인상률 중심으로 논의
4) 조사 참여의 배제
5. 최저임금제의 해결방안
1) 최저임금의 결정방식
2)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3) 공익위원 선임 방식 개선
4) 복수 최저임금제의 도입
5) 생활임금제도의 도입
6. 결론 도출

※ 참고자료 - 연도별 최저임금액 현황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지난 1997년에 발생한 외화위기(IMF)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파동을 일으켰으며 많은 노동자들의 실업과 함께 임금에 대한 불평등도 야기시켰다. 외화위기 이 후 몇 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는 외화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그 시절 해결하지 못한 외화위기의 문제점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문제점 중의 하나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임금소득 및 가구소득 불평등의 심화를 완화하기 위한 임금정책의 수단으로서 임금제도의 개선이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988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서 매년 임금제의 적용범위, 임금수준, 결정기준 방식 등 최저임금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ㆍ사ㆍ정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최소한의 생존권 수준과 임금체제를 바라는 근로자측의 입장, 생산비 증가에 대한 부담과 전반적 임금상승에 관해 우려하고 있는 사용자측의 입장 그리고 사회보장을 증대하면서 일어날 경제성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관해 고민하고 있는 정부측의 입장에 대한 세가지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제를 실시함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는 단순히 근로차측에만 한정되어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사용자, 정부 그리고 사회전반에 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최저임금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 레포트를 쓰게 되었으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최저임금제가 무엇이며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합의점을 이끌어 내었다. 이러한 최선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최저임금제의 내용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최저임금제의 개요

1) 최저임금제의 개념
최저임금제란 근로자의 생계 보호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준수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며, 1988년부터 제정·시행되고 있다. 기업주가 근로자와 합의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며, 법으로 정한 임금의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참고 자료

1. http://cafe.naver.com/kmu02 카페명 : 계명대 인적자원관리2조
2. 최저임금위원회(2003), 「OECD 주요국가의 최저임금 현황: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헝가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벨기에, 오스트리아」(2003. 3. 21)
3. 전국민주노동조합
4. 최저임금위원회(2003), 「저임금근로자들과 노동빈민층에 대한 비교분석」
5.『최저임금제, 최저생계임금 현실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보고서 (2005. 4. 28 전주 시의회 회의실 실시)
6. 1998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연구(한국노동연구원 유경준)
7. 최저임금제의 효과 및 운용실태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조우현)
8. point 정리,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위원회)
9. 한국노동자의 임금실태와 임금정책 (후마니타스 김유선)
10. 최저임금심의 ․ 의결경위 (최저임금위원회)
11.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유경준)
12. OECD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법제도 (최저임금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