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구조와 기능의 개선방안

소개글

중앙정부의 구조와 기능의 개선방안을 간단하게 서본결로 나눈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중앙정부의 구조
2. 중앙정부의 기능

결론
중앙정부의 구조와 기능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 서론 >
정부의 구조는 그 기능과 권력이 기구들 사이에 분배되는 방법에 따라 특징을 달리한다. 따라서 정부구조는 나라별로 또는 시대별로 다르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조직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정부와 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가장 쉬운 접근방식이기
때문이다.

< 본론 >
1 . 중앙정부의 구조
중앙정부는 좁은 의미의 정부로 입법부와 사법부를 제외한 행정부를 지칭한다. 행정부의 조직구조는 헌법기관과 비헌법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헌법기관은 설립근거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의 영속성이 잘 보장되어있다. 비헌법기관은 기구개편이 필요할 때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의해 용이하게 개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헌법기관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과 국무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등이 있다. 비헌법기관은 정부조직법 또는 개별법에서 규정되는데,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정보원, 중앙인사위원회 등이 있고, 국무총리 기관으로 국무총리 비서실,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등과 4처가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部) 처(處) 및 청(廳)으로 구성된다. 행정 각부는 현재 18부로서 제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가 있다.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그리고 과학기술부장관은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4처는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이다. 그리고 부(部) 산하에 15개의 청이 있다.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어야 하며,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의 결정 및 집행권을 가지며, 부령은 제정 공포하는 권한 등을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