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자유화

소개

정부는 우리나라의 외환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외환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1차 외환자유화 계획(‘98～’01)
① 1단계 자유화 조치(99.4월)를 통해 외국환관리법을 폐기하고 외국환거래법으로 대체하였으며,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원칙자유․예외규제)으로 개편하였다.
② 2단계 자유화 조치(‘01.1월)를 통해 여행경비․해외이주비의 한도 폐지 등 개인의 외환거래에 대해 대폭 자유화했다.

▶ 2차 외환자유화 계획(‘02～’11)
: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자본거래의 신고제 전환 등 자본거래 자유화에 중점을 두었다.

목차

1. 추진배경

2. 외환자유화 현황

3. 외환자유화의 기본방향

4. 향후 전망

본문내용

정부는 우리나라의 외환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외환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1차 외환자유화 계획(‘98～’01)
① 1단계 자유화 조치(99.4월)를 통해 외국환관리법을 폐기하고 외국환거래법으로 대체하였으며,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원칙자유․예외규제)으로 개편하였다.
② 2단계 자유화 조치(‘01.1월)를 통해 여행경비․해외이주비의 한도 폐지 등 개인의 외환거래에 대해 대폭 자유화했다.

▶ 2차 외환자유화 계획(‘02～’11)
: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자본거래의 신고제 전환 등 자본거래 자유화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외환제도는 우리의 경제규모에 비하여 여전히 뒤떨어진 측면이 존재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를 금융허브로 육성하고 외환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내․외국인의 보다 자유로운 외환거래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06년 비거주자의 원화편중 ․ 원화증권차입 등 자본거래를 전면 신고제로 전환하고, 개인의 해외투자 한도를 폐지하는 등의 방안을 시행하였으며 06년 5월, 원화국제화 추진, 외환거래의 자유화 및 외환시잔 선진화를 포함하여 2009년까지 자유화시기를 앞당기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지난해에는 기존의 외환자유화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2009년 외환자유화 완료 이후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먼전 06년 5월에 발표한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에 따라 지난해까지 추진하기로 하였던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완료하고, ’08~’09년 이행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강구하였다.(06년 5월에 발표한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에서 ’09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외환자유화의 기본적인 골격 제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금융시장의 빅뱅이 예상되고, 한미 FTA체결 등으로 국가간 거래장벽이 낮아지는 시점에서 ’09년말 외환자유화 완료 이후의 외환거래시스템의 모습을 제시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