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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역감시의 의미와 그 영향

*종*
최초 등록일
2008.11.20
최종 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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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사회에서 감시 그리고 역감시에 대한 논의들과 그것의 의미들을 살펴보고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감시와 역감시가 나타나고 진행되고 있는지, 또 그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들을 담은 글입니다.

목차

I. 서론
1. 문제 제기
2. 선행 연구
3. 연구 과제
1) 감시와 통제의 의미와 발전
2) 한국사회에서 역감시의 모습과 그 영향
3) 한국사회에서 역감시의 의미와 한계, 해결방안

II. 감시와 통제의 의미와 발전
1. 감시와 통제의 이론적 배경
1) 벤담과 푸코의 파놉티콘
2) 근대국가와 감시사회
2. 정보사회에서의 감시 그리고 역감시
1) 전자·정보 파놉티콘
2) 역감시

III. 한국사회에서 역감시의 모습과 그 영향
1. 언론에 의한 역감시
2. 시민 단체의 역감시
3. 인터넷을 통한 개인들의 역감시

IV. 결론-한국사회에서 역감시의 의미와 한계, 해결방안

※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서론

1. 문제 제기

"The Net(1995)", "The Truman Show(1998)", "Enemy Of The State(1998)", "The Matrix(1999)", "Minority Report(2002)" 등 많은 영화는 현재 혹은 미래의 정보사회에서 국가 혹은 권력에 의한 감시와 통제의 모습을 담고 있다.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등장은 우리가 언제나 네트워크 안에 연결되어 있도록 만들었고 이 네트워크는 정보의 통합을 통해 유연성과 효율성이 증가시켰다. 그러나 이 정보기술을 감시와 통제의 도구로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그 담론들이 이와 같은 영화들을 통해 표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사회는 감시와 통제가 나타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오웰(G. Orwell)의 소설 “1984(1949)”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소설은 이미 반세기 전에 정보사회와 정보의 통제를 통한 감시를 예견했다. 50여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 오웰의 기술적 측면의 예측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지만 정치적 예측은 빗나갔음을 알 수 있다. 퍼스널 컴퓨터(PC)의 보급,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전 세계적인 웹의 연결은 오웰의 텔레스크린을 현실화시켰다. 그러나 PC와 인터넷은 중앙집권화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음으로써 민주주의와 정치의 분권화를 가져다주었다.(Fukuyama, 2003) 다시 말하면 빅브라더가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게 되었지만 반대로 사람들도 빅브라더를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권화가 우리를 감시의 눈을 벗어날 수 있게 한 것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더 많은 감시의 눈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많은 감시의 눈들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도록 만들었다. 이것은 ‘서로 감시할 수 있는 사회’가 된 것이다.

참고 자료

A. Giddens (1985), “The Nation State and Violence : Vol. 2 of a Contemporary Critique of Historical Materialism”, Cambridge: Polity Press, 진덕규 역 (1991) “민족국가와 폭력”, 삼지원
David Lyon (1994), "The Electronic Eye: The Rise of Surveillance Society", Oxford: Basil Blackwell, 한국전자통신연구소 기술정보센터 역, “전자감시사회”, 한국전자통신연구소
M. Foucault (2003), "Surveiller et punir: Naissance de la prison",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
M Castells (2004), "The Network Society: A Cross-cultural Perspective", Edward Elgar Publishing Ltd
M. Castells et al (2007), "Mobile Communication and Society: The Global Perspective", MIT Press
F. Webster (2006), "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3rd)", 조동기 역, “정보사회이론”, 나남
고영삼 (1998),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한울 아카데미
심영희, 전병재 (2000), "사회통제의 이론과 현실“, 나남
홍성욱 (2001), "벤담의 파놉티콘(Panopticon) 에서 전자 시놉티콘(Synopticon)까지: 감시와 역감시, 그 열림과 변증법", 한국과학사학회 한국과학사학회지 제23권 제1호
(2002) "파놉티콘 - 정보사회 정보감옥", 책세상
홍석만, 이준구, (2002) “역감시의 권리(The right of counter-surveillance)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국가의 감시통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문조 (2004), “Surveillance Technology, Privacy and Social Control”, International Sociology
F. Fukuyama (2003), "Our Posthuman Future", 송정화 역 “Human Future (부자의 유전자, 가난한 자의 유전자)”, 한국경제신문
R. Hunter (2003), “World without secrets”, 윤정로 역 “유비쿼터스 (공유와 감시의 두 얼굴)”, 21세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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