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독립에 관한 리포트

소개글

수사권독립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괜찮을꺼에요`

목차

1. 서론
2. 본론
1. 수사의 개념과 이념
1. 수사의 개념
2. 수사의 이념 3,
3. 수사권의 개념
2. 현행법상 수사구조
1. 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사의 관계
2. 현행 수사권 체제 5.
3. 현행법상의 수사구조의 문제점
3.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쟁
1. 경찰의 입장
2. 검찰의 입장
4. 외국의 입법례
1. 외국 경찰의 수사권 개요 1
2. 각국의 입법례
3. 결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1. 서론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공약과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치열해지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어 결국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에 수사권을 이양하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정권 교체라는 시기를 타고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수사권 독립’의 쟁점은 간단히 말하자면 검찰이 경찰을 동등한 협력관계에 있는 수사의 주체로 인정하는가의 문제이다. 현실적으로는 수사의 주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신중한 수사를 위해 검찰의 지휘를 일일이 받게 되어 결국 경찰로서는 자율적 수사를 방해받을 수 없고, 피해자와 피의자는 이중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 불편을 줄이게 되고 수사의 효율성도 높이게 되는 측면이 있다. 전체 형사범죄의 90%가 넘는 비율을 경찰이 수사하는 현실과 맞지 않는 이 법조문 (형사소송법 제 195조 -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196조 1항-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 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여야 한다)을 실정에 맞게 경찰을 수사의 주체로 명문화 해달라는 것이 경찰의 요구이다.

검찰 측에서는 신속함을 추구하다가는 경찰관들의 무분별한 수사권 남용으로 인권침해 소지의 우려가 있다고 반박한다. 검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형벌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소권의 행사가 필요한데, 이는 그 준비행위로서 범죄수사를 전제로 한다. 일반적으로 수사는 명백한 범죄혐의를 근거로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사와 공소는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고 또한 수사절차의 구성요소이다. 따라서 이를 분리하여 수사권을 사법경찰의

참고 자료

이황우, 경찰행정학, 제3판, 법문사, 2003
신인봉, 현행법상 수사구조와 경찰의 수사권 독립, 2000
김성원, 경찰의 수사권독립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4
임종순, 경찰 수사환경 개선에 대한 연구 , 수원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배종대, 이상돈 공저, 형사소송법 제6판, 홍문사, 2004
www.police.go.kr - 경찰청 홈페이지
www.spo.go.kr - 검찰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