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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활용화 방안

*아*
최초 등록일
2008.11.08
최종 저작일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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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정부 활용화 방안

목차

Ⅰ. 서론 …………………………………………………………………1

Ⅱ. 전자정부의 개념과 특징 ………………………………………………3
1. 전자정부의 개념 …………………………………………………………3
2. 전자정부의 특징 ……………………………………………………………4
1) 작은정부 ……………………………………………………………………4
2) 비권위적 성격 …………………………………………………………… 4
3) 효율적 업무수행 ………………………………………………………… 5
4) 고객지향적 정부 ………………………………………………………… 5
5) 정보의 공유 ……………………………………………………………… 5
6) 학습정부의 추구 ………………………………………………………… 5

Ⅲ. 외국의 전자정부 추진정책 사례 …………………………………… 6
1. 미국 ……………………………………………………………………… 6
1) 추진배경 ………………………………………………………………… 6
2) 추진현황 ………………………………………………………………… 6
3) 전자정부 추진정책의 특징 ……………………………………………… 7
4) 평가 …………………………………………………………………… 9
2. 일본 …………………………………………………………………… 9
1) 추진배경 ……………………………………………………………… 9
2) 전자정부 구현의 목적 ………………………………………………… 9
3) 전자정부의 전략 ……………………………………………………… 10
4) 평가 ………………………………………………………………… 10

Ⅳ.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현황과 문제점 ……………………… 12
1. 전자정부 추진현황 ………………………………………………… 12
1) 법, 제도적 기반 …………………………………………………… 12
2) 추진체계 …………………………………………………………… 13
3) 전자정부의 구현목표 및 특징 ……………………………………… 13
2. 전자정부 추진상의 문제점 ………………………………………… 14
1) 정보화교육 및 정보관리 인력양성상의 문제점 ……………………… 14
2) 전자정부 추진체계상의 문제점 ……………………………………………… 15
3) 법, 제도적 문제점 …………………………………………………… 15
4) 정보수혜의 빈부격차 …………………………………………………… 16

Ⅴ. 전자정부 개선방안과 추진전략 …………………………………………… 17
1. 정보화교육과 정보관리인력의 양성 ……………………………………… 17
2. 전자정부 추진기구의 독립성 확보 및 권한강화 …………………………… 19
3. 법,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개선 ……………………………………………19
4. 정보불평등의 해소 및 고객지향적 서비스제공 …………………………… 20

Ⅵ. 결론 ……………………………………………………………………… 24
참고문헌 ……………………………………………………………………… 26

본문내용

Ⅰ. 서론
정보화 사회로 일컬어지는 현대 사회는 각 부문에서 지식의 원활한 흐름과 축적 및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의 창출을 강조한다. 정부부문의 경우에도 이에 따른 변화와 지식정보화의 구축과 활용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는 곧 정부역할의 변화 및 행정패러다임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한다. 정보사회에서 정보기술의 발달은 공간적, 시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신속한 업무처리와 빠른 정보의 유통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과거의 산업사회가 겪었던 어려운 문제를 비교적 손쉽고 빠르게 해결하도록 해주었다. 특히 정보기술은 날로 다양해져 가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고,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을 발전시켜 정부와 기업의 조직혁신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곧 물질과 양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지식과 질 중심의 패러다임의 변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조직은 존립조차 위태로워지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렇듯 정보사회의 등장은 사회의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하위 체제인 행정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행정은 국가관리 또는 사회발전을 주도한다는 차원에서 정보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화는 이러한 행정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그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정보사회에서의 행정은 행정 자체의 변화가 단순히 정보화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보를 통해 행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전제가 된다. 따라서 정보화의 실현은 행정의 변화를 위한 선행 조건으로 볼 수 있으며, 정보화와 행정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보사회에 대응하여 세계 각국은 국가 정보통신 기반 구축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는 동시에 행정정보화를 통한 행정의 생산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그 자체가 변화의 중요한 촉매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 변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까지 정보화를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의 것으로 강조해 왔던 시각은 정보화를 위해 행정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많은 관심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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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현, 행정정보체계론, 법문사, 2000.
강근복, 권선필, 기영석, 송충근, 오덕성, 정상철, 조만형, 홍형득, 지식정보사회와 전자정부, 나남출판, 1999.
강근복 외, 전자정부와 행정개혁, 패러다임, 모형 그리고 개혁, 케이션북스, 1999.
정철현, 행정학개론, 법문사, 1998.
최영훈 외, 전자정부론, 대영문화사, 2006.
전자정부백서, 전자정부특별위원회, 2003.
이광숙, 정부혁신을 위한 전자정부 구축방안, 대진대학교, 2004.
박치면,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06.
우향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합리적 정책방안, 대진대학교, 2002.
황종성, 전자정부 구현과 정보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정치학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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