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의 허와 실 고찰과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

소개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하여 지역과 수도권간 갈등이 노정되고 있는 이때 수도권규제완화의 허와 실을 고찰하고 수도권규제완화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조화를 모색한 자료로 보고서 작성에 유익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세계화·지방화(글로컬리즘)와 중앙과 지방의 조화
Ⅱ. 수도권 규제정책의 변화와 규제완화정책
Ⅲ. 수도권완화정책의 허와 실
Ⅳ. 수도권규제완화의 정책적 효과
Ⅴ. 수도권규제완화정책과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의 허와 실 고찰과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
-국가와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모색
Ⅰ. 세계화·지방화(글로컬리즘)와 중앙과 지방의 조화
현대사회는 각종의 정보통신의 기술발달로 인하여 하나의 지구촌으로서 글로벌 네트워크로 연계되어 지구 자체가 하나의 일일 생활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화의 진전의 속도와 범위는 향후에도 더욱더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글로벌화의 진전과 더불어 지역화의 정도도 심화되어 가고 있다. 어쩌면 글로벌화의 진전은 지역화 내지 지방화와는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오늘날의 국제적 사회는 전 세계가 하나의 신경망으로 연결되어 가면서도 지역별로 국가나 블록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특수성을 인정해 나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글로벌화와 지역 내지 지방의 특성이 부각되는 것과 동시에 각국의 국내적인 상황에서도 새로운 환경에 적절하고 신속한 적응을 위하여 신 중앙집권화가 진행되면서 과도한 행정국가의 출현과 더불어 주민자치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자치정부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중앙으로의 지나친 집권을 견제하고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급격하게 변화되는 국제환경과 다양한 국민적 요구수준의 증가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전에 없던 강력한 행정부가 국정을 사실상 좌우하고 있으며 국민적 요구에 의하여 시작된 지방자치가 거의 정착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 재정적 지원관계에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일정부분 연계되어 그 독자적 운영이나 독립성에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지만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 발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실물경제로의 전이에 대한 예방책으로서 단행된 이명박 정부의 11.3 내수 경기 진작대책과 이에 앞서 10.30 발표된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이 이러한 중앙과 지방의 조화로운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의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참고자료

· 수도권규제완화의 정책적효과와 지역균형발전관련 다수서적및 논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