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상 - 노동분야 (비판적시각)

소개글

국제통상과 정치 수업시간에 fta에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준비한 프리젠테이션 자료 입니다. 노동분야에 초점을 맞춰 준비한 자료입니다.

목차

한미 FTA 협상-노동분야
서 론
주요 합의내용
- 정부측 주장
- 평가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미 FTA는 곧 노동자의 비참함
대다수 노동자들은 미국과 FTA가 체결되면 고용불안과 삶의 질이 악화된다. 제일 먼저 미국과의 무역수지는 대폭 축소된다. 무역수지 적자는 대미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상품이 국내시장을 잠식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은 공장문을 닫아야 한다.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정리해고의 위협에 노출되고 실업자는 늘어나며,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 FTA는 한미 양국 시장을 통합하고, 관세를 철폐하며, 외국인에 대한 모든 규제를 철폐함으로서 미국 자본의 자유로운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 자본에게 정부의 규제는 불가능해진다. 이는 고용보장이나 고용창출과 같은 투자에 상응하는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좋은 일자리 증대’의 진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고 정부와 재계는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수출이 확대되고 산업자본의 투자가 늘어서 신규 고용이 창출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구조였다. 최근에는 수출 증가가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구조가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참고 자료

『한미 FTA 협정문』, 외교통상부
이해영, 정인교,『한미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시대의창
『한미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엮음
『 한미FTA 저지를 위한 국민교양 자료집』,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조준모 外,『 한미FTA의 노동시장 파급효과와 노동제도 변화』, 중앙경제
이승길,『한미FTA의 노동협정에 관한 노동법적 고찰』
조성봉 外,『한미FTA에 대응한 부문별 규제 및 제도 개혁과제』, 한국경제연구원